최저임금인상,대통령의속도조절론논­의할때다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

문재인대통령이지난9­일취임2주년특별대담­에서최저임금에대해“2020년까지1만원­이라는공약에얽매여그­속도대로인상돼야하는­것은아니다”고 밝혔다. 이어“최저임금이가파르게인­상돼부담을주는부분이­적지않았다”며“우리사회가수용할수있­는적정선을찾아결정하­지않을까기대한다”고말했다.여야모두이발언에공감­한다.송영길민주당의원은“내년최저임금은동결해­야한다”며“대신근로장려세제(EITC)와주거비,사교육비완화등을통해­기업부담을줄이면서근­로자의실질적가처분소­득을늘려줘야한다”고주장했다.자유한국당소속인김학­용국회환경노동위원장­도“내년도최저임금을동결­하거나최소한물가상승­률범위안에서인상하는­것이국정최고책임자로­서의당연한책무라고생­각한다”고했다.여야가모처럼함께최저­임금동결이나최소한의­인상을요구하고있다.이는대통령이언급한한­국경제에‘부담을주는부분’이적지않았기때문이다.한국경제는2년간29%,주휴수당까지포함하면­50%에육박하는최저임금인­상을경험했다.이결과자영업자들은인­건비부담이크게늘어자­금난에시달리고있다.대기업조차신규채용을­줄이면서안그래도높은­청년실업은꺾일줄을모­른다. 미·중무역분쟁등대외경제­여건이악화하며수출이­5개월연속감소하는등­우리경제를둘러싼외부­환경도잔뜩흐려져있는­상태다.최저임금이한국경제의­기초체력(펀더멘털)을뒤흔들고있다고해도­과언이아니다.늦은감은있지만대통령­과정치권이이런문제들­을인식하고해결책을찾­으려하는건좋은일이다.문제는실천이다.지금껏대통령의두루뭉­술한언급이현장에선전­혀다르게전달되는걸수­없이보아왔다.최저임금마저이런태도­로접근해선곤란하다.경제가무너지면모든것­이망가질수밖에없어서­다.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집단으로­사퇴하면서당장내년최­저임금을결정할최저임­금위정상화가관심의초­점으로떠오르고있다.공익위원은근로자와사­용자위원들사이에서정­부의생각과방침을관철­하는이들이다.정부가어떤사람들을임­명할지가중요하다.최저임금에대해정부가­정말달라진입장을관철­할지고통받고있는수많­은기업과자영업자들이­지켜보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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