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남기“버스요금인상필요” 버스회사엔우회지원책

“500인이상회사임금­지원연장광역급행버스­지원도확대”버스노조만난뒤대책발­표내일파업막을수있을­지미지수

JoongAng Ilbo - - 뉴스 - 세종=손해용기자[email protected]

전국적인 버스노조 파업이 초읽기에들어간가운데­정부가인프라확충,광역교통활성화등을지­원하기로 했다.현행법상버스운송사업­자에대한직접적인국비­투입이어려운만큼간접­적인형식으로대신지원­하겠다는취지다.기획재정부는13일국­토교통부고용노동부와함께관련­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­담은지원방안을발표했­다.우선정부는500인이­상버스사업장에대한기­존근로자임금지원기간­을 1년에서2년으로확대­하기로했다.지금은500인미만에­대해서만2년을지원한­다.이와함께버스공용차고­지등버스인프라확충사­업과교통취약지거주민­의교통권을보장하는사­업등에대해서는지자체­사업을보조한다.또광역교통활성화를위­해국토부관할의 M버스(광역급행버스)지원,광역급행버스 회차지·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관련지원도확­대하기로했다.기재부관계자는“현행규정상지자체가면­허권등을가진버스운송­사업자에대한국비지원­은재정원칙상수용하기­어렵다”면서“다만 ‘노사및지자체의역할 분담’을 전제로지자체를일부지­원하겠다는게이번정부­안의핵심”이라고말했다.이는버스회사에대한직­접적인재정투입은논란­을일으킬수있는만큼일­종의‘우회로’를찾아지원하겠다는계­획으로해석된다.예컨대 500인 이상버스사업장에대한­임금지원기간연장은주 52시간제도입에따른‘일자리함께하기사업’을확대하는 것이다. 이는기존근로자의임금­축소분을최대월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. 다른방안도형식적으로­는지자체사업을지원하­는방식이지만결과적으­로는운송사업자의비용­부담을줄여주는효과를­본다. 기재부관계자는 “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는외곽권­역에설치해장거리를운­행하는버스기사의휴식­이나차량정비를할수있­도록할예정”이라며“중앙정부가직접지원이­가능한M-버스는중장기적으로수­익이나는신도시노선등­을지원하겠다는것”이라고설명했다.이날정부가마련한방안­은앞서홍부총리가이날­버스노조를만나“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­위해정부가해야할일이­무엇인지고민하고검토­하겠다”고밝힌데서비롯됐다.그는이자리에서버스요­금인상도필요하다고말­했다.정부는이날마련한방안­을조만간당정협의를통­해확정할예정이다.그러나이런방법으로버­스노조·지자체를달랠수있을지­는미지수다.노조는요금인상과재정­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­을굽히지않고있고,지자체간에도입장차가­극명한상황이기때문이­다.

홍남기경제부총리(왼쪽)가13일정부서울청사­에서버스파업관련면담­을위해방문한류근중전­국자동차노조위원장(오른쪽)과대화하고있다.가운데는김주영한국노­총위원장. [뉴스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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