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주도성장심판할저­승사자가어른거린다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 중앙일보칼럼니스트

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단골 발언중하나가“거시지표는안정적으로­관리되고있다”는것이었다.뒤에는꼭“경제성장률은지난정부­보다나아졌고수출도6­000억달러로사상최­대”라는자랑을빠뜨리지않­았다.하지만올해는 물가상승률·실업률·외환보유액등만입에 올린다.가장중요한지표인성장­률과 수출·설비투자는 쏙빼버린다.올1분기10년만의최­저성장(-0.3%)이나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설비투자(-10.8%), 5개월연속감소한수출­은내세우기부끄러운수­치다.

그럼에도대통령은 “거시적으로 볼때한국경제는크게성­공했다”는유체이탈화법을고집­하고있다. “현실을인정않는정부의­존재자체가더큰위기”라는경제학자들의경고­에는귀를막는다. 여기에는소득주도성장­의실패를인정하는순간­정치적으로자멸할지모­른다는공포감이깔려있­다. 일단내년총선까지재정­을퍼부으며버텨보겠다­는 계산이지만,생각대로될지는의문이­다. 한국경제를심판할저승­사자가슬금슬금다가오­기때문이다.바로국제신용평가사들­이다.

지난달 24~26일 무디스의연례협의단이­방한했을때의일이다.홍남기경제부총리는 24일 오후이들을접견하기에­앞서이날오전 6조7000억원의 추경예산을공식발표했­다.발표타이밍까지무디스­를의식한셈이다.그만큼정부도신경을곤­두세우고 있다. 이튿날(25일)한국은행이1분기성장­률-0.3%를발표하면서김이샜지­만말이다.다음은무디스협의단을­만났던국내이코노미스­트들이전하는심상치않­은흔적들이다.

-그들의관심은무엇이었­나.

“예년과달리북핵질문은­거의없었다.대부분의한국경제수치­와전망은다알고들어온­다.올해는①성장률목표(2.6%)는 달성가능한가②세수전망이어두워지는­데재정건전성이나빠지­지않겠는가③과도한반도체편중현상­의대안이무엇인가④친(親)시장적이던한국에서왜­민주노총같은반(反)시장주의가득세하는가­등4가지를 꼬치꼬치캐물었다.”

-국가신용등급을떨어뜨­릴까.

“당장현재의Aa3등급­을Aa2로떨어뜨릴가­능성은 50% 이하일 것이다.하지만향후전망을‘안정적’에서‘부정적’으로바꿀가능성은아주­높아보인다.이는6개월이내에부정­적요인이개선되지않으­면신용등급을하향조정­하겠다는예고나다름없­다.”

-어떤후폭풍이예상되나.

“1999년2월이후한­국은신용등급이12차­례꾸준히올랐다.보수·진보정권가릴것없이단­한번도떨어진적이없다.그런신용등급이20년­만에하향조정된다면문­재인정부는치명상을입­을수밖에없다.더이상‘경제가좋아지고있다’고우기기도어렵다.”

-어떻게신용등급유지할­수있나.

세계흐름과정반대의정­책방향은위험하다.선진국들이작은정부로가는데,우리만큰정부다.다들감세가대세인데,한국만증세를고집한다.

-정부는어떻게대응해야­할까.

“국가 신용등급이떨어지면경­제정책을펼공간이좁아­진다.재정건전성때문에지금­처럼대놓고재정을퍼붓­기어렵다. 경기부양을위해기준금­리를내리기도쉽지않다.환율급등에따른외국자­본의이탈까지신경써야­하기때문이다.”

갈수록분위기는어두워­지고 있다.무디스는현대차·삼성전자·SK하이닉스의신용등­급전망을‘안정적’에서‘부정적’으로바꾸었다.지난3월에는투자부진­과수출악화,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­용위축을원인으로지목­하면서성장률전망치를­2.1%로깎아내렸다. 4월초방한한S&P평가단도“소득주도성장이신용등­급에부정적영향을끼칠­것”이라경고했다.무디스의신용등급판정­은다음달쯤나온다.이런민감한시기에원화­환율이가파르게치솟고­북한은다시미사일을쏴­대고있다. 미·중통상마찰이질질끄는­것도좋지않은신호다.제대로된정부라면지금­쯤한·미통화스와프는힘들다­고해도 한·일통화스와프정도는복­원해최후의안전판을마­련해야할 때다. 하지만위기의식이없다­는게더큰위기다.청와대는‘좋은경제숫자’찾기에신경이팔려있다.

지난주민주당의한중진­의원은“소득주도성장의최대피­해자는자영업자와저소­득층이고최고수혜자는­한국당”이라며혀를찼다.경제가망가지면서한국­당만엄청난반사이익을­챙겼다는것이다.그는“지금청와대는꼭14년­전노무현대통령의발언­을되새길필요가있다”고 했다. “이미권력은시장으로넘­어간것같다.우리사회를움직이는여­러가지힘의원천이시장­에서비롯되고있다. 정부역할은어떻게시장­을공정하게관리하느냐­가중요하다…”는고백이다.지난2년간문재인정부­는 최저임금·공시지가·카드 수수료같은시장가격에­전방위로 개입했다.노대통령의충고를잊은­채정부가시장을통제하­고끌고갈수있다고착각­하는게아닌지의문이다.

알맹이거시지표들나빠­져국가신용등급떨어질­수도한·일통화스와프복원등최­후의안전판마련할때

Newspapers in Korean

Newspapers from Korea, Republic

© PressReader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