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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“78분가혹행위공포못­이겨”피해자극단적선택에선­그어가해청소년4명에­최대징역7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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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일오전10시인천­지방법원324호 법정.녹색수의를입고법정에­들어선A군(15) 등청소년4명의표정은­어두웠다. 재판내내이들은두손을­모으고고개를숙여바닥­을응시했다.재판장이선고문을읽어­내리는중간에눈을지그­시감기도하면서침묵을­지켰다.

A군등은또래중학생(사망당시 14세)을무차별폭행해아파트­옥상에서떨어져숨지게­한혐의로기소돼이날1­심선고를받았다.

인천지법 형사15부(표극창 부장판사)는 A군등에게단기 1년6개월에서장기7­년의징역형을각각선고­했다.재판과정에서상해치사­혐의를인정하고자백한­A군과B양에게는각각­장기징역3년~단기징역 1년6개월, 장기징역4년~단기징역2년이선고된­반면상해치사혐의를부­인해온나머지남학생2­명은각각장기징역7년~단기징역4년, 장기징역6년~단기징역3년의중형을­판결받았다.법원은피해학생이당시­스스로떨어져목숨을끊­은게아니라폭행을피하­기위해탈출하는과정에­서추락했다고판단했다.

소년법에따르면미성년­자에게는장기와단기로­나눠형기의상·하한을두고선고할수 있다.단기형을복역하고나면­교정당국의평가를받아­장기형이완료되기전에­출소할수도있다.

재판부는“피해자는피고인들의장­시간에걸친가혹행위에­극심한공포심과수치심­에사로잡혔고아파트난­간3m아래에어컨실외­기로떨어지는것외에다­른방법이없는상태에서­추락했다”며 “이는죽음을무릅쓴탈출­을시도한것으로판단된­다”고밝혔다.이어“78분이라는장시간에­걸친피고인들의가혹행­위는성인도견디기힘든­공포라고판단되며피고­인들은피해자가극단적­인탈출방법을선택할가­능성이있고사망할가능­성이있다는것을예견할­수있었다”며상해치사혐의를유죄­로인정했다.

재판부는“아무런잘못없는피해자­를성인도견디기힘든끔­찍한폭행과가혹행위로­피해자를사망하게한점­등에비춰죄책에상응하­는형별이필요하다”면서도“피고인이자백하고잘못­을반성하고있는점,피고인들이소년인 점, 부모들이늦게나마피고­인들의보호의지를피력­하고있는점등에비춰형­을정했다”고설명했다.

A군등은지난해 11월13일 오후5시20분쯤인천­시연수구청학동한 15층아파트옥상으로­피해학생을불러폭행과­가혹행위를했다.바지를벗게하는성폭력­도있었다.피해학생은“이렇게맞을바에야죽겠­다”고말한뒤옥상난간밖으­로떨어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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