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중증정신질환대책‘제2안인득강제입원’빠졌다

진주무차별살인한달만­에발표관리사각지대중­증질환33만명퇴원환­자관리팀신설밝혔지만­병원,건보수가적어참여할지­의문

JoongAng Ilbo - - 사회 - 신성식복지전문기자,이승호기자ssshi­[email protected]

정부가 15일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내놨다. 경남 진주에서 안인득(42)이끔찍한사건을저지른­지약한달만이다. 정부는안인득처럼사각­지대에방치된중증 정신질환자가 33만명에 달한다고추정했다.정부는이들을관리하기­위해▷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정신센터)인력확충▷24시간응급개입팀 확대 ▷보호관찰 종료 질환자사례관리 ▷정신병원 퇴원환자관리팀 신설 ▷저소득층 응급입원·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▷정신재활시설 확충등을추진하겠다고­밝혔다.이번대책은‘우선조치’다.그러다보니안인득을‘괴물’로만든구멍을메울근본­대책이미흡하다는평가­가나온다.인제대상계백병원정신­건강의학과이동우교수­는“응급상황대처위주의반­쪽짜리대책”이라고지적했다.핵심대책이미흡해‘제2의안인득’을막기에는역부족이라­는비판을받는다.안인득사건에서드러난­허점을중심으로이번대­책을점검한다. ①중증환자지역에방치=정부는지역별로정신응­급대응협의체를 만들고,특이한민원사례를분기­별로평가하겠다고 밝혔다.정신센터가중심이돼경­찰·복지공무원등과함께안­인득같은특이한민원을­평가해서방치된중증환­자를찾겠다는 것이다. 하지만경찰에신고해도­정신질환이라고판단하­지않으면발굴대상에서­빠질가능성이크다.게다가안인득사건이후­경찰이정신센터에도움­을청하는사례가4배늘­었다고 한다. 빈약한정신센터조직으­로경찰과공무원을지휘­하면서방치된환자를발­굴하기가쉽지않을듯하­다.

②치료감호·보호관찰후방치=안인득이공주치료감호­소에서나온 뒤, 보호관찰종료후정신센­터나보건소에연계돼관­리를받았다면끔찍한범­죄를저지르지않았을수­도있다.정부는이번에 보호관찰 종료자를 사례관리자로등록하겠­다고밝혔다.하지만치료감호소출소­자는지금처럼방치된다. 법무부와협의하지않았­다.치료감호나보호관찰이­끝난환자는전과가있어­서정신센터에서관리하­더라도반드시2인1조­로방문해야한다. 센터요원의안전대책이­마련되지않았다. ③정신병원퇴원후방치=안인득은진주정신병원­에서나와동네로돌아왔­고약물복용을임의로중­단했다.정부는이르면9월병원­에퇴원환자사례관리팀­을만들어관리하겠다고­밝혔다.전문의·간호사·사회복지사등으로팀을­꾸리게되는데,여기에필요한비용은건­강보험재정이커버한다.건보수가로해결한다는­데,적정수가가보장되지않­으면병원이이런팀을만­들리가없다. ④112신고해도무시=주민들은안인득의기행­을겪고112에여섯차­례도움을청했지만무시­됐다.정부는이번에경찰이신­고를받으면정신센터에­의뢰하기로경찰청과협­의했다고밝혔다.하지만경찰이정신질환­자인지판단하기쉽지않­다.미국처럼정신과전문의­와핫라인을구축해야하­는데,이런게빠졌다. ⑤강제입원실패=안인득가족은주민센터­등4곳에강제입원을요­청했지만실패했다.정부는이번에비(非)자의입원(강제입원)절차개선을중장기개선­과제로 넘겼다. 인제대이동우교수는“가족이입원시키려면직­계존속과배우자만가능­하다.가족이입원을반대하는­환자를병원까지데려가­는책임을져야하는데,너무가혹하다.가족이신청하면국가나­사법체계,지자체등에서입원을결­정해야한다”고말했다. ⑥정신센터역할미흡=안인득관리에서진주정­신센터는빠져있었다.관리대상이었어도여력­이안됐다.직원1명이185명을 맡았다.정부는정신센터를지역­의컨트롤타워로만들겠­다고밝혔다. 2022년까지 센터당4명을뽑도록인­건비를지원한다는 것이다. 하지만현장반응은회의­적이다.유제춘대전광역정신건­강증진센터장(전정신건강복지센터협­회장)은“이번대책으로인력채용­이늘면지방인력이수도­권으로빠져나가지방공­동화가우려된다”며“인건비의50%를지방정부가부담하는­매칭펀드가개선되지않­았다”고지적했다.진주정신건강복지센터­박선아주무관은“인력확충은환영하지만­처우개선도필요하다”며“정신질환자를관리하려­면현장에직접가야하므­로위험에 노출되고,전문성도필요한데지금­처우로고급인력이올지 의문”이라고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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