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이버개인정보e메일­유출, 2년전에도‘쌍둥이사고’ 2017년채용과정서­15명피해소송낸변호­사에70만원배상판결

이번에도2000명첨­부파일사고네이버“조사결과나오면보완책”

JoongAng Ilbo - - 뉴스 - 박민제기자 [email protected]

최근 2000여 명의개인정보유출사고­를낸네이버가2년전에­도규모는이번보다적지­만유사한유형의사고를­내법원이70만원을배­상하라고판결한것으로­확인됐다. 15일네이버와서울동­부지법에따르면네이버­는지난 2017년 7월경력직사내변호사­채용을 진행했다. 네이버인사담당자는1­차합격자15명에게합­격소식과면접일정을안­내하는e메일작성과정­에서실수로전체지원자­104명의성명·생년월일·전화번호·e메일·출신학교와전공및학점·합격여부등정보가담긴­엑셀파일을함께첨부해­보냈다. 사고를알게된네이버는­피해자들에게사과문을­보내는한편파일을받은 15명에게는 ‘파일을 삭제해보유하고있지않­고,이를통해알게된내용을­제3자에게알리지않았­고앞으로도알리지않겠­다’는확인서를받았다.당시피해자중한명이었­던김모변호사는“네이버의개인정보유출­로정신적피해를입었다”며같은해11월500­만원을배상하라는소송­을법원에냈다. 1심법원은네이버잘못­을인정해지난해7월김­변호사에게70만원을­물어주라고판결했다.네이버가항소했지만항­소심인서울동부지법 민사2부도 지난3월말같은결론을­내렸다.이판결은양측이모두상­고하지않아지난달23­일 확정됐다.재판부는“유출된개인정보에출신­학교와학점,합격여부등민감한내용­이포함됐고,유출상대방이동종직역­에있는사람들인만큼해­당내용이전파될경우피­해가클것”이라며판결이유를밝혔­다.다만“이사건이네이버인사팀­직원의단순실수에서비­롯된점,전송받은사람이15명­에불과하고사고발생후­사과문을보내는등조치­를취한점등을감안해위­자료는70만원으로정­한다”고덧붙였다.이는최근발생한네이버­블로그광고서비스(애드포스트)이용자개인정보유출사­고와상당부분유사하다.네이버는지난달 30일애드포스트이용­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­을e메일로 발송하면서타인의원천­징수영수증을함께첨부­해보내는사고를냈다.해당원천징수영수증엔­이름·주소·주민등록번호·애드포스트지급액등이­포함돼있었다.사고발생직후네이버는­방송통신위원회등에이­를신고했고발송된메일­전체를일괄 삭제했다. 방통위와한국인터넷진­흥원(KISA)은사고경위와 2차 피해가능성등에대한조­사를진행중이다.조사가마무리된뒤피해­자들이소송을낼경우 2017년 사건은중요한비교잣대­가될전망이다.개인정보유출소송의경­우법원은위자료를통상­10만~20만원안팎으로인정­한다.직접적피해가발생했다­는점을입증하기어려워­통상다른곳에유출될지­모른다는정신적피해에­대한위자료를청구하기­때문이다. 2017년 사건에선회사의과실이­커이례적으로많은금액­이인정됐다.개인정보유출소송전문­가인김형남변호사는“유출된(애드포스트)개인정보가대부업체등­으로전파될가능성이크­다면법원에서피해를인­정할가능성이높다”며“개인정보유출에대한회­사책임이어느정도인지,사고발생후취한회사의­회수노력이얼마나효과­적이었는지등이중요한­고려요소가될것”이라고설명했다.이에대해네이버관계자­는 “2017년사고는사람­이실수한것이고,이번유출은시스템상오­류로발생한초유의사태­라성격이다르다”며“이번사고에대해선방통­위등의조사결과가나오­는대로철저한보완대책­을마련해실시할계획”이라고해명했다.

네이버블로그에광고를­게재해수익을얻는블로­거2000여명의개인­정보가지난달30일오­전유출되는사고가발생­했다.사진은네이버가사고를­낸뒤게시한사과문. [사진네이버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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