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권“검찰스스로권한축소?정말그럴의지있나의문”

경찰“검찰기득권지키기아니­냐”

JoongAng Ilbo - - 뉴스 - 손국희기자[email protected]

문무일검찰총장이검경­수사권조정안에작심발­언을쏟아낸 16일, 경찰에서는냉소적인반­응이흘러나왔다. 수면아래머물고있던검­경의갈등이문총장의발­언이후본격적인밥그릇­지키기싸움으로변질되­는 것아니냐는우려도나왔­다.서울지역에서경찰서장­을지낸한경찰간부는“수사권은물론공소권까­지검찰이다가진현상황­에서경찰에일부권한을­떼어주는것을국민기본­권등을거론하며지나치­게비판하는것같아유감­이다”고말했다.다른경정급간부는“검찰직접수사총량을줄­이고검찰의독점적인기­능을내려놓겠다는건데,왜수사권조정만은받아­들일수없다는건지이해­가가지않는다”고목소리를높였다.그는“기존수사권조정안에도­검찰과경찰의독주를막­을장치가돼있는데현시­점에서검찰의수장이그­런의견을내놓은 건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비치지않는다”고도했다.경찰청의 한 간부도 “새로운 방향이나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문총장이기존에다거론­됐던내용을되풀이하며 다시 갈등을 초래하는 것 같아 아쉽다”며 “결국 검찰 집단이나 기득권을지키기위해이­례적으로나서서강력한­의견표명을한것으로보­였다”고지적했다.최근검찰이전직경찰청­장두명에대해구속영장­을청구한것을두고서도“결국수사권조정을앞두­고경찰조직에망신을주­려는의도가깔려있다고­본다”는불만이나왔다.법조계와시민단체에서­는잇따라비판적인논평­을내놨다.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­모임은“수사권조정에대해검찰­이보인태도와문총장이­밝힌공식입장은근거가­부족하고개혁취지에도­반한다”며“수사권조정안에는경찰­에대한여러통제장치도­담겨있는데,검찰의우려는침소봉대­에가깝다”고비판했다.참여연대도이날“검찰총장임기만료를앞­둔시점에 ‘셀프개혁안’을 내놓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”며 “직접수사 전면폐지와수사지휘,공소유지에집중하는개­혁안을내놓아야진정성­을인정받을수있을것”이라고입장을냈다.정치권에서도우려의목­소리가나왔다. 바른미래당은이날논평­을내 “검찰이스스로권한과역­할을축소하겠다는데정­말그럴의지가있는지,반대를위한명분쌓기에­불과한지의심이남는다”며“수사권조정안에대한의­견수렴은국회에서이뤄­져야 하며, 검찰과경찰이‘조직이기주의’로비칠수있는행동을하­는건바람직하지않다”고밝혔다.

Newspapers in Korean

Newspapers from Korea, Republic

© PressReader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