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DI “재정확장신중해야저성장은생산성둔화탓”

구조적요인땐부양효과­없어2020년대연평­균1%대성장예상

JoongAng Ilbo - - 뉴스 - 세종=손해용기자[email protected] <한국개발연구원>

‘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­리경제의성장률둔화와­장기전망’에서“한국이글로벌금융위기­후2012년부터경제­성장률이큰폭으로둔화­했다”며“이는단기적인침체가아­니라생산성둔화에따른­추세적하락일가능성이­높다”고진단했다.한국은글로벌금융위기­직후인2010년과 2011년에각각6.5%와 3.7%의성장률을기록했지만­2012년 이후로는연평균3%에미치지못하고있다. KDI는경제성장률하­락의원인으로생산성증­가세둔화를 꼽았다. 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­여도는2000년대 1.6%포인트에서 2010년대(2011~2018년) 0.7%포인트로 하락했고, 물적자본의성장기여도­도1.9%포인트에서 1.4%포인트로줄었다.총요소생산성은기술·제도·자원배분등생산에영향­이미치는요소를모은것­으로,경제효율성을나타내는­지표다.그러면서 2020∼2029년 총요소생산성성장기여­도가0.7%포인트에머문다고가정­했을때이기간실질국내­총생산(GDP) 성장률을 1.7%로 추산했다.앞으로총요소생산성성­장기여도가감소할여지­가있지만, KDI는 현수준이라도유지할경­우를가정해이추산치를­내놓았다.다만, 혁신등을통해총요소생­산성증가율이 1.2%로 올라가면 취업자 1인당부가가치증가율­은2%대 초반까지상승하면서연­평균경제성장률은2.4% 수준까지상승한다.권규호 KDI경제전략연구부­연구위원은“우리 경제는여전히법제,재산권보호, 금융·노동·기업활동 규제등제도적인요인개­선을통해생산성향상을­이룰여지가많다”고밝혔다. KDI는 또경기부양을위한재정­정책은신중해야한다고­권고했다.구조적요인에서비롯된­성장률하락을방어하기­위한적절한처방이아니­라는것이다. 권규호연구위원은“경제성장률이둔화하는­상황에서순환적요인과 구조적요인을혼동할경­우상당한비용을지불할­위험이있다”며“순환적인요인이라면적­극적인재정에대한인센­티브가크겠지만,구조적이라면확장재정­정책을반복시행할경우­중장기적으로재정에부­담이된다”고지적했다.한국이지금과같은생산­성둔화추세를개선하지­않으면2020년대경­제성장률이연평균1%대에그칠것이라는국책­연구기관의경고가 나왔다. 규제개혁등으로생산성­을끌어올려야2%대를유지할것이라는 예상이다. 재정지출확대로는성장­률하락의구조적요인을­해결할수없으며,되레부작용이커질수있­다는지적도나왔다.한국개발연구원(KDI)은16일발표한

Newspapers in Korean

Newspapers from Korea, Republic

© PressReader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