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남기‘아싸’논란버스사태때도이해찬·김현미만보였다

추경등정책당·청입김에밀려전문가“부총리,예스맨되면곤란”기재부“묵묵한스타일”패싱부인

JoongAng Ilbo - - 뉴스 - <아웃사이더>세종=손해용기자

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‘아싸’(아웃사이더의 준말) 논란에휩싸였다.홍부총리가청와대와여­당의목소리에덮여주요­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이유에서다.홍부총리는최근파업을­코앞에뒀던버스노조와­회동을통해중재에나섰­고,정부의뜻을모은지원방­안을내놓았다.그러나버스요금인상과­세금투입이라는비난속­에서도해결의실타래가­풀린것은이해찬더불어­민주당대표,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,이재명경기도지사가참­석한당정긴급회동에서­다.기획재정부차관과국무­조정실장을지낸추경호­자유한국당의원은“버스총파업은주 52시간 근무제시행으로한참전­에예고된사태였는데,이를수습하는과정에서­경제정책을총괄하는기­재부가잘보이지않았다”며“과거와달리정책의주도­권이여당과정치인출신­실세장관등으로넘어간­것같아안타깝다”고말했다.홍부총리는외풍(外風)에흔들리는모습도자주 연출했다. 현재국회에서발목이잡­혀있는추가경정예산안­이대표적이다.지난3월“추가경정예산편성은검­토하지않고있다”고했지만문대통령의 “미세 먼지추경 검토” 지시가떨어지자추경편­성에들어갔다.신용카드소득공제축소,증권거래세인하문제에­도정치권요구에입장을 바꿨다.여기에 홍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위해적극육성하겠다고­밝힌‘4대플랫폼사업’(수소경제·빅데이터·인공지능·5G이동통신)은청와대의‘3대 중점육성산업’(시스템반도체·바이오헬스·미래자동차)에묻히는분위기다.이처럼청와대·여권에서결정하면이를­뒤처리하는현상이이어­지면서경제사령탑으로­서의리더십실종을우려­하는목소리가최근커지­고있다.그러나기재부는이런일­각의지적이과장됐다는­입장이다.당·정·청회의등을통해기재부­의입장을충분히제시하­고있으며,산업현장을찾아애로사­항을듣고정책에반영하­고있다는것이다.기재부핵심관계자는“정책의무게추를경제활­력과혁신성장쪽으로옮­긴것은분명한성과”라며“홍부총리가자신의업적­을내세우기보다는묵묵­히자기일에집중하는스­타일이다보니성과가제­대로부각되지않는측면­이있다”고말했다.그는“과거이헌재전부총리와­같은강력한카리스마를­요구하기에는시대와경­제적여건이달라졌다”고덧붙였다.따지고보면이런‘아싸’논란의책임이홍부총리­에게만있는것은아니다.기본적으로현정부에서­는청와대와여당에서정­책결정을틀어쥐려는성­향이강하다.김수현청와대정책실장­과이인영민주당원내대­표가지난10일 “관료가말을덜듣는다”, “김현미(국토부)장관이한달없는사이자­기들(국토부공무원)끼리이상한짓을많이해…”라고말한것은편향된관­점을보여준다.김태기단국대경제학과­교수는“김동연전부총리는청와­대참모진과의갈등이심­했지만할말은하는스타­일이었다”며“반대로홍부총리는‘불협화음’은없지만, ‘예스맨’이라는이미지가굳어지­고있다”고평가했다.그는이어“무리한정책이나잘못된­판단에는쓴소리를해주­는것이경제부총리의역­할”이라고조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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