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정부과기정책, 5G 1개만합격점 5개미흡10개보통

원로11인5점중평균3.15점평가ICT인재양성,규제샌드박스저조빅데­이터·AI투자등도낮은점수

JoongAng Ilbo - - 뉴스 - 허정원기자[email protected]

“잘못한 것은다 빼고, 자잘한실적만나열했다.”문재인정부출범이후2­년간과학기술·정보통신기술(ICT)성과에대해과학기술계 원로들이 쓴소리를 내놨다.중앙일보가한국과학기­술한림원과한국공학한­림원의추천을받은과학­기술계원로 11명을 대상으로긴급설문을진­행한결과다.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­지난13일 ‘문재인정부2주년과학­기술·ICT성과’를발표했다. 4차산업혁명대응전략,세계최초5G상용화등­총16개분야에대해정­부가자체평가를내놓은­것이다. 전성배기획조정실장은“지난 2년간 4차산업혁명선도인프­라등사람중심의4차산­업혁명실현을위해핵심­정책의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인프라를구축했­다”고말했다.정부의성과발표는자화­자찬(自畵自讚) 일색이었지만, 과학기술계원로들의평­가는달랐다. ‘매우 잘함’을 의미하는5점을기준으­로점수가낮을수록평가­도낮아지는5점척도설­문에서원로들은정부가­대표성과로제시한16­개분야중단1개에서만 ‘잘했다’를 의미하는평균4점을줬­다.반면‘미흡하다’를의미하는2점대는총­5개분야로전체의 31.25%에 달했다.나머지10개 항목에서는‘보통’을의미하는3점대가나­와전체의62.5%를차지했다.전체평균은 3.15점. 지표로만본성적표는‘좋지도나쁘지도않았다’는해석이나온다.그러나5점척도설문과­달리,뒤이어진행된구체적인­질의응답에서는냉혹한­평가가쏟아졌다.특히 11명의 응답자가평균2.7점을매겨최하점을준‘과학기술·ICT 인재양성’ 부문에서그랬다. 이영무한양대전총장은“대학교육의 공정성·공공성만 강조하고수월성은도외­시하는정부정책으로는­세계와의경쟁에서도태­될수밖에없다”며“한국이인공지능(AI)대학원3개를열었다고­하지만중국은35개를­열어속도감이떨어지는­것도문제”라고밝혔다.정부가 2017년 대비29%성장했다고발표한빅데­이터시장분야도아쉽다­는반응이 나왔다. 개인정보문제로인해빅­데이터산업에제동이걸­렸다는평가다.박진우서울대명예교수­는“프라이버시를침해하지­않으면서도빅데이터활­용이가능한데,이문제해결을위한공론­화조차안되고있다”고지적했다.이용훈KAIST교수­는“최근자율주행자동차용­인공지능개발하기위한­국제경진대회를기획하­고있는데,빅데이터규제가걸림돌­이되고있다”고말했다.성창모고려대초빙교수­는“인공지능전문기업숫자­가크게늘고, 투자도확대됐다고하지­만,선언적인숫자만나열한­듯한기분”이라며“과기정통부가출범하고­4차산업혁명위가신설­됐지만정작4차산업혁­명에대비한실행과성과­가거의없다”고비판했다.성교수는“과학기술혁신본부와국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­출범했지만,현재까지만보면노무현­정부때보다성과가미흡­하다”며 “대부분교수출신의‘아마추어리더십’과경험부족으로가치를­창출하지못했다”고덧붙였다.유일하게높은점수를얻­은것은‘5G세계최초 상용화’(평균 4점)였다. 김진형 KAIST 명예교수는이에대해서­도“세계최초보다는5G를­자율주행자동차에활용­하는등 ‘킬러앱’을제공해야한다”고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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