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재정명확한기준없으면‘중독’우려포퓰리즘휘둘리지­않게준칙세워야”

JoongAng Ilbo - - 뉴스 - >> 1면수퍼예산에서계속

이를연금고갈시국가재­정으로보전하게될것을­고려하면국가채무비율­은급증하게된다.국회예산정책처가 2016년 전망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(151.8%)에 연금적자를모두반영하­면이수치는 191.1%에 달하게된다. 재정위기를겪은 그리스(176.1%)·이탈리아(131.2%)·포르투갈(124.8%)보다 높은수준으로올라갈수­있는것이다.문제는앞으로재정을써­야할곳은계속늘어날것­으로예상되지만이를받­쳐줄만큼경제성장전망­이긍정적이지않다는점­이다.성장률이낮아지면재정­을감당할세수가부족해­져결국나랏빚을더늘릴­수밖에없다.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(KDI)도경제성장률하락을방­어할수있는처방을내놓­기전에는‘확장재정’에신중해야한다는논리­를폈다.권규호 KDI 연구위원은지난 16일보고서에서“성장률이둔화하는상황­에서순환적요인과구조­적요인을혼동하면상당­한비용을지불할위험이­있다”며“순환적요인이라면적극­적인재정에대한인센티­브가크겠지만,구조적이라면확장재정­정책을반복시행할경우­중장기적으로재정에부­담이된다”고지적했다.김태기단국대경제학과­교수도“혈액투입전에수술이잘­못됐는지를보는게우선”이라며“한국의경제정책이제대­로가동되지않는상황에­서먼저정책을수정할부­분부터보는것이순서”라고강조했다.명확한기준없는재정정­책은‘재정중독’만키울수있다는지적도­있다.옥동석인천대무역학과­교수는“재정정책이정치권의포­퓰리즘(인기영합주의)과성과에대한조급증에­휘둘리지않도록‘재정준칙’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”며 “당장 급한불을끄려고재정을­남발하면미래세대에부­담을지울수밖에없다”고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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