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설‘국수본’경찰청장지휘안받는다

당·정·청,경찰개혁방향발표정보­경찰정치개입땐형사처­벌

JoongAng Ilbo - - 프론트 페이지 - <국가수사본부>윤성민·이우림기자[email protected]

더불어민주당과정부,청와대가독립적인경찰­수사를위해국가수사본­부를설치하는내용등을­포함한경찰개혁안을속­도높여추진키로했다. 당·정·청은 20일 국회에서‘경찰개혁의 성과와과제’를주제로협의회를열고­이같은내용등을발표했­다.조정식민주당정책위의­장이발표한경찰개혁방­향은▷비대한조직을분리(국가수사본부설치,자치경찰제도입등) ▷경찰의정치개입을 차단(정보경찰 정치활동금지등) ▷경찰권한에대한통제장­치를마련(경찰위원회강화)하는방안으로요약할수­있다.이런개혁안은검경수사­권조정이현실화될경우­경찰권한이비대해진다­는비판에따라경찰의권­한도견제하기위해만들­어진것이다.

당·정·청은현재경찰청장이전­국모든경찰을지휘·감독하기때문에발생하­는권력집중문제를해결­하기위해경찰지휘체계­를개편하기로했다. 국가치안등을담당하는­일반경찰은기존처럼경­찰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하지만수사를담당하는­수사경찰은신설되는국­가수사본부로소속이변­경되고,국가수사본부장(치안정감급)으로부터구체적인 수사 지휘·감독을받는다.또자치경찰은긴급사태­가발생하는경우를제외­하면시·도지사의관리를 받는다. 정보경찰의정치개입을­막기위해정치관여시형­사처벌조항도명문화하­기로했다. 이에따라경찰이정치관­련정보수집시 5년이하의징역이나자­격정지에처하게될것으­로보인다.경찰관직무집행법에경­찰정보활동범위도명시­해정치적중립을지키도­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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