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“정치권력으로부터독립­방안안보여”

JoongAng Ilbo - - 뉴스 - 1면경찰에서계속

또경찰위원회의관리감­독권한을대폭강화해경­찰에대한외부통제를강­화하고,국가인권위원회의경찰­통제를확대하기로했다.

당·정·청이 이번에발표한개혁안은­이미청와대가지난해1­월발표한‘권력기관 개혁방안’과 정부가같은해 6월발표한‘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’에담긴내용과대동소이­하다.당·정·청이비슷한내용을다시­발표한것은검경수사권­조정에따른검찰의반발­을잠재우고,국회논의를본격화하기­위한의도로 풀이된다. 이인영민주당원내대표­는모두발언에서(검경수사권조정에대한)검찰총장과검찰일부의­반응은지극히유감스럽­다고비판했다.행정안전위원회민주당­간사인홍익표의원은이­날중앙일보와의통화에­서“경찰개혁의큰틀을보여­주자는목적도있고,야당과일부언론이검경­수사권조정에따라경찰­의권한이비대해진다고­비판하는데대해반박하­는차원에서도협의회를­열었다”고설명했다.홍의원은경찰개혁내용­을담은경찰법전부개정­안을지난3월발의했지­만자유한국당의국회보­이콧으로논의를시작하­지못하고있다.

이날협의회는송민헌경­찰청기획조정관이경찰­개혁안을 발표하고, 민주당의원들이질의하­는형식으로진행됐다.한참석의원은“개혁안이구체적이지않­아다음에는더구체적으­로만들어오라는요청이­있었다”고말했다.다른의원은“경찰이수사권과정보수­집권을모두갖고있는데,이권한을어떻게분산할­것인지개혁안에충분히­담기지않았다는의원들­의지적도있었다”고전했다.

이에대해국회사법개혁­특별위원회한국당간사­인윤한홍의원은입장문­을내고“사법개혁의본질인정치­권력으로부터독립,정치적중립성,공정한수사를위한것은­전혀반영하지않고,지엽적인문제에관심을­돌리고자한것”이라고비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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