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자율주행공유전기차시­대올것”

JoongAng Ilbo - - 승차공유갈라파고스한­국 -

이와중에사회적대타협­기구가지난 3월초도출한‘플랫폼택시(앱을통한택시 호출)’ ‘택시기사월급제’등합의안은두달째진전­을보지못하고있다.익명을요구한승차공유­업계관계자는“세 번에걸친극단적 저항(자살)으로카풀등장을막는데­성공한택시업계가이제­유일하게남은타다를표­적으로삼고있다”며“극단적반발로치닫는택­시업계,갈등조정능력을잃은정­부사이에서승차공유가­싹조차틔우지못하고있­다”고말했다.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­는현재국회에제출돼있­는월급제의무화를내용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소한 법안소위는 통과하는것을목표로해­왔다.그이후합의문에있는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세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다.하지만택시운송사업조­합측이 “정부가일방적으로월급­제를 밀어붙인다”며반대했고,국회에도법통과반대로­비를하면서일이더꼬였­다.여기에국회 파행까지 이어지면서 합의문 관련이행이전혀이뤄지­지못하고있다.정부가주도적으로해결­했어야할과제를사회적­대타협기구에맡긴것이­문제였다는지적도 있다. 차두원한국과학기술기­획평가원(KISTEP)혁신전략연구소정책위­원은“카풀뿐아닌차량공유전­반을논의했어야했는데­꼭참여해야할당사자들­이빠졌고,타협내용도미흡해몇달­만에또다시갈등상황이­벌어졌다”고말했다.

IT 업계의갈라파고스전락­우려는승차공유가‘가지않을수없는길’이라는인식에서비롯된­다.모빌리티혁명은크게승­차공유·자율주행·전기차세갈래로진행된­다.모빌리티업계에서는이­들세가지혁신축이조만­간차량한대로모아져‘자율주행공유전기차’의형태로등장할것으로­전망한다.차두원위원은“승차공유한분야는기존­업자와의갈등,제도의문제에막혀있지­만자율주행과전기차라­는혁신이함께진행되고­있어승차공유는필연적­으로등장할수밖에없는­서비스가될가능성이크­다”고말했다.글로벌시장조사업체I­HS마킷에따르면20­40년이후세계자율주­행차판매량은3300­만대를넘어신차중26%를차지할전망이다.해법은정부가국회입법­을기다리지말고갈등의­중재자로신속히나서는­것이다.임주환한국정보통신산­업연구원장은“정치권과정부가미래를­보고뚝심있게가야할방­향을밀고나가야한다”고 말했다.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“모빌리티산업이소모적­인갈등과논쟁을딛고혁­신의방향으로나아갈수­있도록정부가적극적인­역할을해야한다”고주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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