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창호판사“김경수구속해검찰이정­치적기소”주장

첫재판앞두고반박의견­서제출변호인“공무상비밀누설근거없­어”검찰“성판사,그전에이미피의자”법원“공소장힘들어가”검찰비판

JoongAng Ilbo - - 뉴스 - <경남지사>박사라기자 [email protected]

검찰수사기밀유출혐의­로재판에넘겨진성창호(47·사법연수원 25기사진)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­측이첫재판을앞두고“김경수경남지사를구속­해서정치기소됐다”는취지의주장을한것으­로나타났다.검찰은“근거없는억측”이라며반발했다.

서울중앙지법형사23­부(유영근부장판사)는 20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 부장판사를비롯해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·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의첫공판­준비기일을열었다.세명모두이날법정에나­오진않았다.이들은2016년4월‘정운호게이트’법조비리의혹이불거지­자이를은폐·축소하기위해검찰수사­기밀과영장재판관련자­료를임종헌전법원행정­처차장에게전달한혐의­를받는다.당시신부장판사는서울­중앙지법형사수석부장­판사였고,성·조부장판사는영장업무­를전담했다.검찰은이날공소요지를­설명하면서성부장판사­측에서재판부에낸의견­서를언급했다.검찰은“성부장판사측은여당인­사(김경수경남도지사)재판에서실형선고하자­검찰이정치적사정으로­기소했다고의견서를냈­는데,이주장은타당하지않다”며“지난해9월성부장판사­를조사한이후압수수색­영장이계속기각되면서­수사기간이장기화됐다.성부장판사측주장은근­거없는억측에불과하다”고강조했다.

지난1월말성부장판사­가드루킹댓글조작사건­에연루된김경수지사에­게 1심에서실형을선고하­기이전부터이미그를피­의자로입건해수사하고­있었다는얘기다.이에대해성부장판사측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“성부장판사를공무상비­밀누설로기소한것자체­가법리적으로근거가없­다는취지였다”고설명했다.변호인단은이날공소장­에적시된범죄혐의를모­두 부인했다. 변호인들은“기관내보고라기본적으­로누설행위에해당하지­않는다”고주장했다.이들은또검찰이제출한­공소장이‘공소장일본주의’에위배된다는주장도 폈다.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공소장에는법원에선­입견이생기게할수있는­내용을첨부·인용할수없다는원칙이­다.검찰은대법원전원합의­체판결을근거로들며“범행동기나경위·전후과정등을설명하기­위해필요하다”며맞받았다.하지만재판부도“공소장일본주의에위반­이라고볼여지가없진않­다”며일부인정했다.재판부는“극단적으로말하면공소­장의1~10페이지까지는‘피고인들은 공모해’라는내용으로전부요약­할수도있는내용이다.힘이많이들어간공소장”이라며검찰에공소장수­정을요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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