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체류23만명,건보먹튀의비밀

주재원·유학생등장기체류자‘매달1일기준건보료부­과’악용2일이후입국,진료뒤월말출국건보료­한푼안내고420억혜­택

JoongAng Ilbo - - 뉴스 - <3년간>이에스더기자 [email protected]

해외거주자인A(58)씨는 2016년 6월18일한국을찾았­다. A씨는귀국직후건강보­험가입자자격을되살렸­다.건강보험공단에전화를­걸어입국사실을알리기­만하면 됐다. C형간염을앓고있던A­씨는8일동안국내병원­에서총6번진료를받았­고, 1076만원의건강보­험혜택을누렸다.그는치료를마친뒤26­일출국했다. A씨는건강보험료를한­푼도내지않았다.

A씨처럼건강보험료는­내지않고건강보험진료­만받은해외거주자가최­근3년간 22만8481명에달­하는것으로드러났다.국회보건복지위원회정­춘숙의원(더불어민주당)은이러한내용을담은‘당월출국한건강보험급­여정지해제자현황’자료를20일공개했다.

현행건강보험법상한달­이상해외여행을떠나거­나해외에서일하는건강­보험가입자는건강보험­의급여가정지되고,건보료도부과되지않는­다.해외유학생,주재원등도여기에해당­된다.그런데건강보험료는매­달1일을기준으로부과­된다.해외에있던급여정지자­가1일이후에입국해그­달내에출국하면급여정­지는풀리지만,건보료는부과되지않는­다.

정의원이공개한자료에­따르면매달2일이후입­국해병원진료를받고,월말에출국해건보료는­내지않은해외거주자는­2016년 7만392명, 2017년 5만3780명, 2018년 10만4309명이다. 이들이쓴건강보험진료­비는2016년 117억3400만원, 2017년 112억4300만원, 2018년 190억2200만원 등3년간 419억9900만원­으로집계됐다.정의원은“건보료는내지않고혜택­만본장기해외체류자2­3만명중상당수는이러­한제도의사각지대를악­용해‘먹튀진료’를받은것으로추정된다”고지적했다.

더큰문제는해외거주영­주권·시민권자다.해외이주자인 B(40)씨는 2016년혈액암의일­종인다발성골수종진단­을받았다.그는그해3월 21일 한국에들어와건강보험­자격을회복한뒤957­만원상당의건강보험진­료를받은뒤6일만에출­국했다.또다른해외이주자C(38)씨는감염병등치료를위­해지난해6월5일입국­해945만원의건강보­험혜택을받고3주뒤돌­아갔다.이들이낸건강보험료는­0원이다.외국인과해외영주권·시민권을취득한재외동­포는국내에6개월이상­체류해야건강보험에가­입할수 있다.하지만해외영주권·시민권자라도우리정부­에해외이주신고를하지­않은사람은내국인으로­분류돼이런최소체류기­간이적용되지않는다.건강보험공단에서이들­의국적변동을알길이없­기때문이다. ‘미시USA’ 등해외교민온라인커뮤­니티에서이런빈틈을노­린‘건보료안내고한국병원­진료받는방법’이공유되기도했다.

정부는장기해외체류자­의건강보험자격관리를­강화할계획이다.정윤순복지부보험정책­과장은“내국인도장기간해외에­체류하면일단건강보험­자격을상실시키고,영주권을따지않았다는­사실등을본인이증명하­면자격을주는방안을검­토중”이라고밝혔다.

정춘숙의원은“최근외국인의‘건강보험먹튀’문제가논란이됐지만장­기해외체류중인내국인­의건강보험먹튀문제도­상당한규모인것으로확­인됐다.공평한건강보험부과체­계를위해해외출국으로­건강보험자격이정지된­사람도건강보험혜택을­받으면건강보험료를낼­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­야한다”라고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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