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서‘엄지척’국산부정맥측정앱한국­선“NO”

2019연중기획규제­OUT셀카분석해안경­테추천기술도국내출시­접고중국시장노크한국­기득권저항등규제여전

JoongAng Ilbo - - 뉴스 - 강기헌기자[email protected]

#바이오기기스타트업A­사는스마트폰앱으로부­정맥을측정해의사에게­전달하는진단기기를개­발했다.하지만국내시장에선제­품출시도못한채유럽시­장을공략하고있다.국내에선생체정보를의­사에게전달하는기능이­원격의료에해당해국내­법상불법이라서다.유럽심장학회학술대회­에서1위로뽑힐정도로­뛰어난기술력을인정받­았지만A사는규제에막­혀국내에선상품을내놓­지도못하고있다. #스타트업B사는소비자­셀카를분석해맞춤형안­경테를추천하는인공지­능(AI) 서비스를개발했다.하지만얼굴이미지분석­이개인정보보호법위반­할수있다는판단에국내­출시를포기했다.대신중국기업과손잡고­중국시장진출을타진하­는중이다.대한상공회의소가22­일발표한국내산업분야­규제사례집에포함된스­타트업사연이다.대한상의는“한국의산해혈당등12­가지항목에대한DTC­검사를허가했다.올해는규제샌스박스를­통해기존 12가지 항목에 13가지 항목을새롭게추가했지­만경쟁국보다검사가능­항목이여전히부족하다.중국과영국은DTC검­사항목을따로제한하지­않는다.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“규제샌드박스를통해 DTC 검사항목확대했음에도­경쟁국에비해선상당히­부족하다”며“건별심사를통해샌드박­스에서승인받은사업만­가능하도록한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론 한계가 명확하다”고 지적했다. 구태언변호사는 “중국등경쟁국이규제하­지않는분야에선필수규­제를제외하고모든규제­에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”고말했다.기득권저항으로 규제 장벽이 굳건한사례로는영유아­건강관리서비스앱을개­발하는 C사를 꼽았다. C사는체온과발열구토반점등증상을입력하면 의사가 대처법을 알려주는앱을개발했지­만국내에서불법인원격­의료에해당해국내사업­은접었다.이밖에도최근관심이집­중된차량공유서비스와­도심숙박공유도기득권­저항으로규제문턱을낮­추지못하는대표사례로­꼽았다.소극행정사례는웃기면­서도슬프다.인사노무업체D사는I­T기반인사노무업체로­업종을전환해벤처기업­인증을 신청했지만,대표가이공계전공이아­니라는이유로탈락하기­도 했다. IT 벤처기업대표가이공계­관련학위를취득해벤처­기업인증을받은사례도­있었다고대한상의는소­개했다.정영석대한상의규제혁­신팀장은“규제를푸는공무원에게­인센티브를주는등보신­행정문화를개혁해야규­제문턱을낮출수있을것”이라고말했다.업분야진입규제문턱이­중국은물론이집트보다­높다”고밝혔다.사례집에인용된글로벌­기업가정신모니터(GEM)에 따르면 한국의산업분야 진입규제 환경은조사대상 54개국중 38위를 기록했다.미국과일본보다 낮았다. 1위는 대만이었다. 한국의진입규제환경은 2017년 49위에서지난해 38위로 소폭상승했으나여전히­하위권에머물고있다고­대한상의는지적했다.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규제 장벽이높은원인으로포­지티브 규제, 기득권저항, 소극행정 3가지를 꼽았다. 포지티브규제는법에규­정된것만허용한다. 반면네거티브규제는현­행법상불법이 아닌 모든 걸 합법으로 본다. 포지티브 규제 대표 사례로는 소비자가업체에유전자­검사를직접의뢰하는D­TC(Direct To Consumer) 검사를꼽았다.정부는 2016년 관련고시를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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