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채무비율40%논쟁,정해진기준은없다

뜨거워지는재정확대논­란

JoongAng Ilbo - - 기획 - 세종=김도년,현일훈기자[email protected]

적정한나랏빚기준에대­한논쟁이심화하고있다.발단은지난 16일 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.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­부장관이재정건전성관­리의 마지노선으로 ‘국내총생산(GDP) 대비국가채무비율 40%’를 제시하자, 문재인대통령이이에대­한근거를따져묻는모습­이연출됐다.경기부양을위해나라곳­간을풀자는청와대와오­랫동안곳간을지켜온재­정당국간의‘신경전’은정치권ㆍ학계로번져‘나랏빚논쟁’으로이어졌다.지난해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3­8.2%였다. 이에자유한국당에선“40%선이깨지면국가가 부도난다”(정미경최고위원)며 위기론을제기하고 있다. ‘채무비율 40%는 재정위기의한계선’이라는주장에더불어민­주당은아무근거가없는­기준이라고 반박한다. 민주당내경제전문가로­분류되는최운열의원은 “어디를 찾아봐도국가채무비율­40%를넘으면안된다는근거­나조항이없다”고 말했다. 조정식정책위의장도“야당의재정파괴주장은­정치선동에불과하다”고주장했다.실제한국에는정부가준­수해야할적정나랏빚기­준은없다. 홍부총리가‘GDP 대비국가채무비율40%’를 거론한것은국민이정서­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‘심리적저항선’을고려한것이란 해석이다. 기재부관계자는 “(홍 부총리제시기준은) 10여년동안국가채무­비율이30%대로유지되다앞자리숫­자가 ‘4’로 바뀌게됐을때의국민정­서적거부감을고려한것­으로보인다”며“재정 당국이법ㆍ규정을통해­마련한기준은아니다”라고설명했다.재정학자들도국가채무­비율적정성에관한연구­가부족해적정나랏빚비­율을계산해내기는쉽지­않다고설명한다.인구추계부터경기변동,산업구조변화,남북통일비용등고려해­야할변수가워낙많다는­것이다.이때문에재정당국에서­도이에대한가이드라인­마련에는엄두를못내고­있다.다만‘마지노선 40%’란 기준이나오게된배경은­있다.유럽연합(EU)구성의토대가된마스트­리흐트조약에서유럽공­동체의가입조건으로제­시한기준국가채무비율­이60%이었다.

여당“일본224%”야당“국가부도우려”

국내에도가이드라인을­마련하려는시도가있긴­했다.박근혜정부당시기재부­는GDP대비국가채무­비율을45%로 정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.지금도계류 중이지만, 재정전문가들은이법이­통과될가능성은낮게보­고있다. 유럽연합(EU)이 재정준칙으로정한기준 ‘60%’ 보다더엄격한 데다,이수치를법에다명시하­게되면경제상황에맞춰­융통성있는재정전략을­짜기가어려워질수있다­는이유에서다.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(오른쪽)은21일 회의에서재정확대논란­에대해 “‘재정파괴’운운하는것은정치선동”이라고말했다.왼쪽은이인영민주당원­내대표. [뉴스1]결국적정한국가채무비­율은국민합의를통해도­출해낼수밖에없다는결­론에이르게된다.전문가들도경기침체국­면에서재정을풀어경기­부양을하거나,중장기산업경쟁력강화­를위한 ‘선투자’를 위해빚을낼필요가있다­면내야한다고본다.그러나지난해출산율 ‘0명’대(0.98명)에 진입한저출산ㆍ고령화­추세에서노인부양을위­한연금고갈문제,예고없이찾아올수있는­통일비용조달문제등도­함께고려해야한다는지­적도 있다. 미래세대에부담을주지­않기위해서는채무비율­을무작정늘릴수는없다­는얘기다.

공적자금합산한전체빚­규모파악해야

현재민주당은“채무비율이조금더늘어­난다고나라가망하는게­아니다” (정성호기획재정위원장)며신속한추가경정예산(6조7000억원규모)처리를촉구하고 있다.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따르면우­리나라일반정부부채(D2, OECD 기준,비영리공공기관부채포­함)는 2017년 기준으로 42.5%다. 미국(105.1%)ㆍ영국(117%)ㆍ일본(224.2%) 등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주요국가보다양호하기­때문에나랏빚을더낼여­지가있는것이다.하지만야권에선“미국은스스로달러를 찍어내는기축통화국가­여서부채비율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, 일본은국채대부분을국­내에서사들이기때문에­우리나라와는상황이다­르다”고지적한다.돈을찍어재정에활용할­수있는기축통화국과한­국을단순비교해선안된­다는뜻이다.실제기축통화국이아닌 스위스(42.9%)ㆍ노르웨이(42.8%)ㆍ호주(42.6%) 등은한국과비슷한국가­채무비율수준을보인다.특히한국은4대강ㆍ지­역균형발전ㆍ탈원전사­업등공기업을통한국책­사업비중이크고,취약산업지원등에산업­은행등금융공기업이동­원되고있지만,이를모두더한전체국가­채무는파악되지않고있­다.현재정부는금융공기업­을제외한비금융공기업­채무까지만합산한국가­채무통계만발표하고있­다.일각에서우리나라채무­비율은공기업부채가빠­져있기때문에일종의착­시라는주장이나오는이­유다.현재500조원대의공­기업부채규모만포함해­도국가채무비율은GD­P의60%선을뛰어넘는다.옥동석인천대무역학과­교수는“적자를국가가보전해야­하는금융공기업채무등 ‘숨은 빚’까지 모두합산한정확한국가­채무규모와장기재정전­망등을바탕으로닥친경­제현안을해결하면서도­미래세대에부담을주지­않는기준을국민합의로­만들어나가는것이중요­하다”고강조했다.

최근10년국가채무비­율30%대‘40%가심리적저항선’굳어져유럽연합선통상­60%기준적용미·영·일비해나랏빚비율작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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