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뺨때린취객‘대림동여경’이젠테이저건쏠수있다

경찰대응5단계기준1­1월시행침뱉으며저항­하면가스총사용암사동­흉기난동땐총기허용

JoongAng Ilbo - - 뉴스 - <전기충격기>김민욱기자[email protected]

최근온라인상에서화제­가된 ‘대림동(실제행정구역은서울구­로동)여경’영상에는술취한중국동­포남성이출동한경찰관­의뺨을때리는장면이담­겼다.다른중국동포남성은여­경을밀치기까지한다.출동경찰관들은제압과­정에서수갑외다른장구­는사용하지않은것으로­알려졌다.하지만앞으로대림동여­경같은상황이발생할경­우경찰관은피의자를향­해테이저건(전기충격기사진)을쏠수있다.경찰청은이런내용등을­포함한새로운물리력행­사기준을마련해오는1­1월시행을준비중이라­고22일밝혔다.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­에무기와장구사용에관­한규정이담겨있다.또경찰내부적으로도별­도의매뉴얼을운용중이­다.하지만일선경찰관들사­이에서는“긴박한현장상황에맞는­물리력사용기준을판단­하기가혼란스럽다”는의견이꾸준히제기돼­왔다. 이에경찰청은최근경찰­위원회회의를열고‘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­과방법에관한규칙제정­안’을심의·의결한것이다.새기준은출동현장에서­벌어질수있는위해성수­준을①순응②소극적저항③적극적저항④폭력적공격⑤치명적공격5단계로나­눴다.순응단계는상대방이경­찰관의지시나통제에따­르는상태다.체포에필요한수갑을사­용할수있다. 2단계소극적저항은임­의동행요구등경찰관의­지시에는따르지는않지­만별다른위험성은없는­경우다.팔을잡아끄는등부상이­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­극히낮은물리력이허용­된다.다음단계인적극적저항­은체포를피하려경찰관­의손을뿌리치거나경찰­관을향해침을뱉는등공­무집행방해혐의에준하­는행동이다.이때는피의자의관절을­꺾거나넘어뜨릴수있다.가스분사기의사용도가­능하다.저항ㅇ공격개념으로바­뀐4·5단계에서는사용되는­물리력이더커질수있다.경찰관을공격하는폭력­적공격단계,경찰관이나현장의제3­자가사망또는심각한부­상이일어날수있는치명­적공격단계에서는각각­테이저건,권총사용이허용된다.경찰은대림동여경사건­의경우3~4단계에해당한다고보­고있다.올초발생한서울암사동­흉기난동사건의경우상­황에따라마지막5단계­로볼수있다는게경찰의­설명이다.경찰청은 앞으로 시뮬레이션 통해실제현장에서적용­될수있는사례를구체화­할계획이다.경찰관계자는“상대적으로덜위험한물­리력을먼저사용해야한­다”며“앞으로의시행 준비과정에서 미비점을보완해나갈계­획”이라고말했다.

철원‘DMZ평화의길’내달1일개방 ‘비무장지대(DMZ)평화의길’철원구간이22일언론­에공개됐다.백마고지전적비를출발­해감시초소(GP)를거쳐다시출발지로돌­아오는15㎞구간으로다음달1일일­반에개방된다.참가신청은‘두루누비 (www.durunubi.kr)’와 ‘디엠지기(www.dmz.go.kr)’에서 받고,추첨을통해선정한다.이날취재진이전망대에­서DMZ를바라보고있­다. 철원=우상조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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