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·건보료등매달107만­원소비에쓸돈10년만에­감소

1분기가구당소득1.3%늘었지만세금등늘어‘소주성’효과못봐빈곤층은5분­기연속소득감소최저임­금·불황에일자리잃은탓

JoongAng Ilbo - - 뉴스 - <가구당 평균>세종=손해용기자[email protected]

소득하위20%가구의소득이5분기연­속감소했다.실제가구가소비에쓸수­있는‘처분가능소득’(전체가구)도10년만에줄었다.

통계청이23일발표한‘가계동향조사(소득부문)결과’에따르면올1분기전국­2인이상가구의월평균­소득은 482만6300원으­로전년동기대비 1.3% 증가했다.그러나소득하위 20%(1분위)가구의월평균소득은 2.5% 줄어든월125만47­00원이었다. 지난해에비해감소폭은 줄었지만, 지난해 1분기 이후줄곧‘마이너스’행진을이어가고있다.

구체적으로1분위의근­로소득은 40만4400원으로 14.5% 줄었다.급격한최저임금인상과­경기불황등여파로저소­득층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으로분석된다.실제지난해1분기 0.67명이던 1분위취업가구원수는­올해 1분기0.64명으로줄었다.

그나마1분위의소득감­소폭을줄인것은공적연­금·기초연금·사회수혜금등‘이전소득’이늘어난덕분이다.전년대비 5.6%늘어난63만1000­원으로, 1분위소득에서차지하­는비중이절반을넘었다.박영범한성대경제학과­교수는“현정부는‘큰 정부’를지향하면서세금을많­이거둬나눠주는데집중­하고있다”며“그러나효율성이떨어지­다보니저소득층이일해­서벌어들이는근로소득­은쪼그라든반면각종지­원금이늘면서생활을정­부등의지원에의존하는­경향이더욱강해지고있­다”고해석했다.

소득상위 20%(5분위)의소득도992만50­00원으로 전년대비 2.2% 감소했

다. 2016년 1분기부터이어졌던증­가세가 3년 만에꺾인 것이다. 그러나넓은의미의중산­층이라고할수있는2~4분위의소득은늘었다. 홍남기경제부총리는“지난해전분기에걸쳐감­소하던2분위소득이플­러스로전환된게의미있­다”고 말했다.하지만가계가실제로쓸­수있는돈으로따지면올­해1분기가구당월평균­처분가능소득은374­만8000원으로 0.5% 줄었다.벌어들인돈보다

세금·국민연금·건강보험료·이자비용등매달의무적­으로내는 ‘비소비지출’로나가는돈이더많아지­면서나온결과다.

이렇게처분가능소득이­감소한것은금융위기때­인 2009년 3분기(-0.7%) 이후약10년만이다.박상영통계청복지통계­과장은“가계소득증가가1.3%로낮은수준인반면비소­비지출은8.3%큰폭으로증가했기때문”이라고설명했다.

이는정부가기대했던‘소득주도성장’의효과와는전혀다른양­상이다.정부는당초저소득층의­가처분소득을높여전체­소비를늘리고성장을이­뤄갈수있다며소득주도­성장을밀어붙였다.

김낙년동국대경제학과­교수는“정부가지난해관련표본­을바꾼뒤올해처음발표­하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는나아졌­을것이라는기대가컸지­만결과는되레안좋게 나왔다”며 “최저임금인상같은정책­이저소득층의일자리를­먼저없애면서이들의소­득을줄이는부작용이나­타난것”이라고분석했다.

소득불균형정도를보여­주는‘균등화처분가능소득5­분위배율’은 5.80배로지난해1분기(5.95배)보다는 소폭개선됐다. 1분위소득이줄었지만, 5분위소득이더많이줄­어든영향이다.하지만여전히금융위기­때인 2009년(5.93배)과2010년(5.82배)수준과비슷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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