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총장후보자에게붙­은꼬리표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

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인사를 전망하는시각은크게두 가지다.중심축에는윤석열서울­중앙지검장이자리하고­있다. ‘윤석열 대(對) 다른후보군’의 대결 양상이다. 김인회인하대교수가의­외의 인물, 또는복병으로등장했지­만이내없던일이 됐다.그는문재인대통령과함­께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책을 집필한 인물이다. 본인이고사하지않았다­면검찰이나 국민에게 난감한 일이 일어날수도있었다.

먼저 연수원 기수에 따른 서열식인사를예상하는­이들의주장을들어보자. 주로검찰내부에서나오­는얘기다. 법무부는검증에따른보­안을이유로후보군에오­른검찰간부들의명단공­개를 거부했다. 그러나연수원 19, 20기인 고검장급은모두포함된­것으로보인다.

때문에 23기의 윤석열이 총장으로발탁될경우이­들중상당수가옷을벗어­야해조직에주는충격파­가너무크다는주장들이­나온다. 검찰의연소화는가뜩이­나정치적외풍에약한조­직에부담을줄수있기때­문에안정적인사가이뤄­져야한다는논리다. 사법부와의 조직적 대칭을고려해야한다고­도했다.

또하나는검찰내부논리­를일축하는관측이다. “검찰의잘못된관행마저­존중해야할이유가없다”고했던노무현전대통령­의과거발언에힌트가있­다. 조직내서열에따른인사­는검찰개혁을국정의중­심과제로내세운 현 정부의 이미지에도 맞지않는다는 반박이다. 16년 전인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를 ‘목불인견(目不忍見)’이라고 했던문대통령이검찰내­부논리를낡은관행으로­치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. “정상명 전총장이후보추천위원­장을 맡고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당연직위원­으로있는상황도윤석열­에겐불리하지않은구도”라는분석도 나온다. 윤석열과윤대진은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같이수사하면서정상명­당시총장에게사표를 불사하며 정몽구 회장에 대한구속영장청구를관­철시키기도했다.일견윤석열에게유리하­게작용할것이란예상이­나오는이유다.

하지만작용이있으면 반(反)작용이따르는 법. 윤석열에겐반대세력도­만만치않다.현정부출범이후계속된 적폐수사에서 그를 둘러싼평가는극단을오­가고 있다. “뚝심 있게수사를밀고왔다”는집권세력의평가속에­서도정치적편향성과짜­맞추기식강압수사를지­적하는의견도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드세다. “문무일은행정총장이고,윤석열은수사총장”이란수군거림도계속된­다.

나머지후보들은 어떨까. 어떤이는 ‘점잖은 검사’라는 이유로, 어떤이는‘정권의뜻을거스르지않­을것’이란이유로하마평에 오른다. 문무일이수사권조정과­관련해마지막에항명아­닌항명을했다는점을부­각시키면서다.

이들에겐 또 그럴 듯한 꼬리표도붙어 있다.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­을비롯해조국 민정수석,강기정 정무수석 등의 지원설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.호사가들의입담일수도­있고,실제 치열한 물밑 작업이 벌어지고있을수도있다. 문대통령이호감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과의 인연도한끈이되고 있다. 총장직이어려울경우차­기민정수석을겨냥해포­석을놓고있는이들도있­다.조수석의퇴임에대비한­것이다.

준사법기관의최고책임­자를임명하는데공평무­사한사건처리나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치적중립성은이미실­종된지 오래다. 영국의한검찰총장이말­한것처럼‘때로는감당할수없는자­리’를맡으려는이들에대한­신뢰를담보할수도없다.

역대검찰총장들은“총장임명소식날을빼곤­단하루도편할날이없었­다”고말하고있다.사건수사에대한고심도­고심이지만정치적압력­을처리하는게가장힘들­었다는얘기들이다. 문무일도지난해수사권­조정을위한논의과정에­서한차례짐을싸는소동­을 벌였다. 참모들이대검청사 8층 전체를봉쇄한채화를진­정시켰다. 감당할수없다고감당을­하지않을수도없는자리­다.우리는지금까지수많은­유형의검찰총장을 목격했다. 정권앞에만서면작아지­는총장,자리욕심에조직의운명­을시험하는 총장,결정은 하지않은채자리만지키­는총장,공적은가로채고책임은­후배에게미루는총장….

이번에도가장위대한총­장의탄생을바라지만입­맛이쓴건여전하다.이들에게붙어있는꼬리­표가잘처리됐으면하는­게바람이라면바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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