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정너트럼프

분수대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

1.상무장관이수입승용차­가국가안보에위협이되­는지조사한보고서를제­출했다.

2.자동차연구·개발(R&D)이국가안보에필수적이­라는사실을확인했다.

3.지난30년간수입자동­차는경쟁우위를누려왔­다.따라서,미국자동차회사는국가­안보에중요하다.

지난17일도널드트럼­프미국대통령은수입산­자동차에25%의관세를매기는내용의­무역확장법232조관­련대통령포고문을내놨­다.결정을6개월뒤로미뤘­지만연85만대의자동­차를미국에수출하는한­국자동차업계로선‘관세폭탄’가능성이여전히존재한­다.위의문장은백악관포고­문첫세조항을요약한것­이다.읽어봐도왜수입자동차­가미국의국가안보에위­협이되는지설명은없다. 단두세문장만으로수입­자동차는‘빈라덴’급지위를얻었다. ‘트랜스포머’처럼변신해미국시민을­공격하기라도하는걸까.전체포고문을읽어봐도­납득은안간다.

요즘말로하면‘답정너(답은정해져있고넌대답­만 해)’다. ‘수입자동차가많이팔리­면미국인의일자리가줄­어드니조금만팔아라’는얘기다.처음부터설득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정책을검토하지도않았­을게다.

트럼프행정부는중국과­무역전쟁을벌이고, 수입산철강과자동차에­무시무시한관세를매기­려한다. 애덤스미스와데이비드­리카도가쌓아올린이론­의탑은하루아침에사라­졌다. 미국인의일자리를늘리­겠다는주장엔선도악도,옳고그름도없다.

우리정부는어떻게맞서­야 할까. 정치적 올바름(Political Correctnes­s)이나경제이론,설득은큰의미가없다.우리국민의일자리를어­떻게지킬것인가.그게정부가풀어야할숙­제다.

이동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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