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남기“적극재정필요하지만증­세검토안한다”

JoongAng Ilbo - - 뉴스 - <경제부총리>세종=손해용기자[email protected]

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­획재정부장관이최근논­란이되고있는리디노미­네이션(화폐단위변경)에대해“검토하는바없으며,계획에도없다”고밝혔다.

23일정부세종청사에­서기자간담회를가진홍­부총리는“최근국가채무비율40%관련일부논란이있었다”며운을뗐다.그러면서“한국경제의어려운상황­을고려해내년에확장적­재정운영이필요하고,또이경우재정수지적자­도커진다는점을제가문­재인대통령께직접보고­했다”고말했다.

홍부총리는“대통령께서는 단기적으로국가채무비­율이상승하더라도지금­단계에서는확장재정여­력이있는만큼재정역할­을선제적으로더강화해­야한다고주문했다”며“이와함께재정건전성확­보를위해서과감한재정­지출구조조정과혁신이­있어야한다는점을강조­했다”고전했다.

그는“채무비율은2009년 처음30%를넘어선뒤가파르게상­승하면서‘국가채무비율 40%’에 대한경계의식이형성됐­다”며“그러나지난해 2018~2022년재정운용계­획에서내년채무비율이­40.2%가 될것임을이미제시한바­있다”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“경제 사정과초과세수가없어­지는상황을감안하면내­년40%를넘어서는것은불가피­하다”라고강조했다.그는“우리경제가잠재성장률­경로로꾸준하게갈수있­도록하기위해서는적극­적인재정기조가필요하­다”며“다만별도로증세는검토­하고있지않다”고말했다.

리디노미네이션관련해­서그는“인터넷상에서여러추측­과논란이일고있는데지­금논의할단계가아니고,추진할계획도없다는정­부입장을강조하고싶다”며“불필요한사회적갈등혼­란을유발하기보다경제­활력제고에역점을두고­싶다”고말했다.내년최저임금에관련해­서는홍부총리는“최저임금위원회에서3­가지를충분히감안하길­희망한다”며“경제와고용에미치는영­향,경제주체의부담능력,시장에서의수용성을고­려해야한다”고주문했다.사실상속도조절이필요­하다는입장을피력한것­으로해석된다.한편홍부총리는최근그­를둘러싼‘아싸’(아웃사이더의 줄임말)에 대해서는“할말은많지만대범하게­넘어가려고한다”며아쉬움을내비쳤다.그는“공식적인정부정책발표­전부처간의견조율단계­에서충분히기여하고있­다”며 “버스 파업관련이재명경기도­지사등이참석한심야긴­급회동에참석하지않은­것은물가담당책임자로­서자리에있는것이적절­치않다고판단했기때문”이라고설명했다.

“국가채무비율40%돌파불가피리디노미네­이션검토한적없어”최저임금속도조절필요­성시사

홍남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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