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의매는없다,민법서부모체벌권없앤­다

정부,징계권이름도바꾸기로“가벼운훈육체벌도못하­나”반론어디까지체벌로볼­지도문제

JoongAng Ilbo - - 프론트 페이지 - 이승호기자wonde­[email protected]

체벌이법률상학대일까­사랑의매일까.정답은‘재판부의판단에따른다’다.민법에있는‘징계권’때문이다.

민법915조는‘친권자는자녀를보호또­는교양하기위해필요한­징계를할수있다’고규정한다.어떤것이징계인지는명­시되지않았다.조문만보면자녀훈육을­위한체벌도‘징계권’으로볼여지가있다.

법원은자녀체벌이징계­권을벗어났는지여부를­사회통념에맞춰 구체적·개별적으로판단해 왔다.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­문기관장은 “부모의 자녀체벌도아동복지법·아동학대처벌법등으로­처벌할수있지만교육목­적등으로고의가없다고­판단되면형이줄거나무­죄가나오는경우도많다”고말했다.같은체벌도재판부판단­에따라학대행위일수도,훈육수단일수도있는것­이다.

친권자의 ‘징계권’ 범위에서체벌을제외하­는방안이추진된다.법률상부모의 ‘체벌 권한’을 없애는 것이다. 정부는23일이같은내­용이담긴‘포용국가 아동정책’을 발표했다. ‘징계권’ 이름도바꾸기로했다.자녀를부모의권리행사­대상으로오해할수있다­는이유에서다.

민법915조는 1960년 제정된이후한번도개정­되지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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