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권력위협범죄,판사따라처벌오락가락

무시받는경찰공권력 “동료맞아도참으라는지­시받아영장기각되면대­응더힘들어” 신호위반여성“부당단속”자해난동취객“숙취제사와라”욕설

JoongAng Ilbo - - 프론트 페이지 - <민주노총,경찰관36명폭행사건>박태인·권유진기자[email protected]

경찰이취객이나시위대­에폭행당하는일이반복­되고있다.폭행범의구속영장이기­각되자경찰관들은“법원이공권력위협범죄­의중대성을모른다”고말했다.

#서울시내경찰서소속A­교통경찰관은얼마전신­호위반단속을하다겪은­일을잊지못한다.적발된한중년여성은면­허증제시를거부하며A­경찰관과실랑이를벌이­다흥분해급기야차밖으­로나와바닥에머리를찧­기시작했다. A경찰관은“하지말라”고말로만만류할뿐함부­로운전자몸에손을대제­지할수없었다.그는“단속이부당하다고일방­적으로주장하면서자해­하면상부에보고해야하­는경찰은난처해질수밖­에없다”며“이를우려하는경찰이‘그냥 들어가세요’라고말하기를바라고그­렇게자해했던것같다”고말했다. #10년째경찰로일하고­있는B경찰관도지난달­출동한한현장에서황당­한경험을했다.술에취한사람이길에서­난동을부린다는신고가­접수돼출동했는데,취객이B경찰관에게신­용카드를던지며다짜고­짜“숙취해소제를사다달라”며소리를지르고욕을한­것이다. B경찰관은“사리분별을못할정도로­취한사람은아니었는데­그런모욕적인행동을해­서깜짝놀랐다”며 “‘경찰제복의명예가이 정도인가’라는 생각에착잡했다”고회고했다.경찰의공권력이무너지­고 있다. 시민의안전을지키는경­찰이오히려취객이나시­위자의놀림이나폭행의­대상이되는상황이반복­되면서“제역할을못한다”는비판을받고있다.최근인터넷커뮤니티등­에퍼진‘대림동사건’영상을통해서는여성경­찰관의대처능력논란뿐­아니라‘매맞는경찰’문제도도마위에 올랐다. 해당영상에는취객이욕­설을하고난동을부리는­데도경찰관이뺨을맞고­나서야제압할수밖에없­는현실이그대로담겼다.이를본일선경찰관들은“종종있는일이라새삼스­럽지않다”며씁쓸한반응을보였다.

시위저지때방패뺏기면­속수무책

집회·시위현장의상황도크게­다르지않다.지난22일서울현대사­옥앞민주노총집회당시­현장에있던경찰30여­명이폭행을당했다.이들은노조조합원들이­빼앗은보호장구와방패­등에폭행을당해치아가­부러지고인대가늘어나­는부상을입었다.경찰은당시12명을현­행범으로체포했고,이들중2명을폭행피의­자로추려확실한증거가­확보된1명에대해서만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­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­했다.검찰역시이를받아들여­법원에서류를넘겼다.하지만영장실질심사를­맡았던서울중앙지법오­덕식부장판사는“현장영상이상세히채증­되어있어피의자에게증­거인멸의우려가없고도­망의염려도없다”며영장을기각했다. “(해당인물이)조선업종노조연대에서­차지하는지위도고려했­다”는사유도포함됐다.이소식을접한경찰관들­은“법원이공권력위협범죄­의중대성과현장경찰관­들의어려움을모르고있­다”며답답해했다.현직경찰관들은법원에­서범죄혐의가소명된경­찰폭행범의영장마저기­각되면“현장의대응은소극적으­로움츠러들수밖에없다”고입을모았다.서울강북의한경찰서에­서근무중인경찰관(경위)은“영장이기각되면지휘부­에서소극적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늘어난다”며 “동료경찰관이맞아도‘그 정도면그냥참고넘어가­자’는지시를이미여러차례­받았다”고말했다.서울시집회담당업무를­하고있는한경찰관은“시위대가화염병등의무­기를사용하는게아닌이­상경찰이적극적으로방­어하기는힘들다”며“함부로 손댔다가 인권침해로 경찰이고소당하는경우­도부지기수”라고 말했다.다른경찰관역시“요즘경찰들이시위대를­완력으로진압하지않는­다”며“부드럽게 진압하라는 지시도 내려오고문제가생기면­해당경찰이‘독박’을쓸위험이 있기때문에최대한조심­하는편”이라고말했다.

법원,공권력도전엄중처벌해­야

경찰관이‘최소한의 방어권’조차행사하지못한다는­의견도있다.지난 22일당시현장에출동­했던경찰관은“경찰에게는 몸과 보호장구와 방패뿐이다.완충공간을만드는차원­에서방패를사용하는데­시위대가방패를밑으로­들어올려순식간에빼앗­고병력을끌어낸다”고전했다.이어“원칙적으로는‘전진해서밀어내기’방법이나진압봉·캡사이신등의도구를동­원하는게가능하지만현­장에서는거의사용하지­않는다”고밝혔다.검찰내부에선“법원직원폭행범과경찰­폭행범에대한법원의잣­대가다르다”는지적이나왔다.지난22일의정부지법­은패소판결에불만을품­고법원직원에게뜨거운­커피를끼얹고폭행한5­0대김모씨를공무집행­방해죄와상해혐의로구­속했다.지난해11월에서울중­앙지법도법정에서아들­의항소가기각되자재판­부에욕설을하고법정경­위를폭행한50대안모­씨를구속했다.서울재경지검의한부장­검사는“법원직원을폭행한피의­자와경찰관을폭행한노­조원간에어떤차이가있­는지모르겠다”고말했다.판사들이법원관련범죄­에만유독엄벌기조를보­인다는것이다.검찰출신인김종민변호­사(법무법인동인)는“공권력에대한도전사범­은일벌백계로엄격히처­벌해야한다”며“법원결정의일관성이없­으면사법신뢰가흔들릴­우려가있다”고지적했다.

22일서울현대사옥앞­민주노총금속노조집회­에서조합원들이경찰의­보호장구와방패를빼앗­고폭행했다.경찰30여명이다쳤고­일부는치아가부러지거­나인대가늘어났다. [뉴스1]

남녀경찰관이주취자들­을체포하는과정에서여­성경찰관의대응이미숙­했다는비판여론이일었­던동영상의한장면. [사진구로경찰서]

Newspapers in Korean

Newspapers from Korea, Republic

© PressReader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