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파리빼면사막같던프랑­스지방분권으로균형발­전”

모르방국토평등위원장 지방에권력나누며생기­는갈등지역민생활향상­정책으로해소공공기관,주민에다가가야성공 송재호국가균형발전위­원장153개공공기관­전국10곳분산농어촌­인구100만명늘게지­원중소도시50조투입­해되살릴것

JoongAng Ilbo - - 프론트 페이지 - 대담진행=오영환지역전문기자정­리=김나현기자[email protected]

국토균형발전은지구촌­거의모든나라의숙제다.정도의차이는있지만,수도권과지방,도농(都農)간격차는동서(東西)가따로없다.산업화시대수도권경쟁­력이나라의성장원동력­이되면서빚어진 현상이다. 프랑스는균형발전분야­에서모범 선진국이다. 국토결속(연대) 이름아래강력한지방분­권과균등적발전을꾀하­고있다.담당부서명칭도 국토평등위원회(CGET)다. 프랑스균형발전정책의­비전과시사점은무엇일­까. 우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어떠할까. 24일방한한세르주모­르방(60) CGET위원장을카운­터파트인송재호(59)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­만나대담을가졌다.대담은서울의한호텔에­서오영환지역전문기자­의사회로1시간가량진­행됐다. -모르방위원장방한목적­부터묻고싶다.모르방위원장=지난해10월문재인대­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에마뉘엘마크롱대­통령과(국토개발분야에서)양국간협력강화를하기­로했는데이를구체화하­기위해서다. -프랑스가 CGET와 같은기구로국토결속(균형발전)정책을추진해온배경은.균형위는정권에따라부­침을겪다가문재인정부­들어다시 2003년의 명칭과위상을회복했는­데.모르방=1963년설립된국토­지역정비청(DATAR)의 역할은국토재정비였다.주로농촌지역이대상이­었다.여기에도심의어려운동­네를위한정책을펴는두­기관이있었다.국토결속을위해만들어­진세기관이합쳐져 2014년CGET가­탄생했다.정부가국토결속과평등­을위한노력을집중하기­로한것이배경이다. CGET는앞으로‘국토결속국가청’이라는기구로바뀌게될 것이다.이기구에는수공업·디지털담당기관등도포­함된다.송재호 위원장(이하 송)=문재인 대통령은노무현대통령­때의국가균형발전정책­과위원회의모든것을회­복하고 확대했다. 현정부는균형 발전, 지역간불평등해소를국­정의목표로제시한최초­의정부다.다만일각에서지적하는­것처럼서울집중도가높­아지고지역간불평등이­심화하는것아니냐는우­려도사실이다.이를위해지역을잘발전­시키려많은신경을쓰고 있다.가장역점을두는것은단­기간성과보다10~20년, 30~40년 장기적정책아래의제도­설계다. -CGET와균형위가우­선순위를두고추진하는­대표적정책은.모르방=프랑스는 법을동원해지방분권화­를위한많은노력을했지­만모두정책으로이어지­지는않았다. 1982년 3월지방분권법이제정­됐음에도개선해야할부­분이아직많다.특히지방주민들을위한­노력이더많이필요하다.코뮌(commune,기초자치단체성격)이라고불리는작은규모­의마을,소도시주민들은디지털­분야등에서혜택을잘보­지못한다.프랑스뿐아니라많은나­라도과도기를겪고있다.그래서CGET의최우­선정책은(혜택이)필요한주민들을위한여­러정책을펴는것이다.가장중요한것은그지역­에사는주민들과함께이­루는것이라고본다.송=문재인정부균형위의가­장큰목표는지역이주도­해자립적성장기반을만­드는것이다.첫째가분권이다. 17개 광역시도, 228개 시군구가지역정책을주­도적으로할수있도록중­앙정부가지원하고,권한을내려보내고,가급적지역목소리를반­영하는방향으로정책방­향을틀고있다.예전에는이와대비되는­분산정책을펼쳤다.중앙이 주도적·권위적으로 정책을배분하고거점을­마련하는 식이었다. 분권에서가장중요한것­은지역내역량강화다.그러다보면뒤처지는,힘든지역이존재할수밖­에없다. 그런지역을찾아내중앙­정부가재정지원등을통­해뒷받침하는포용정책­을펴고있다. -국토균형발전정책을추­진하면서나타나기쉬운­지역간갈등이나가치충­돌에대해어떻게대처하­고있는가.모르방=지방 분권에반대하는세력도­분명히있고서로다른정­치적견해때문에갈등이­생길수도있다. 1963년DATAR­에선 이런말을할 정도였다. ‘프랑스에는파리가있고,나머지지역엔사막처럼­아무것도 없다’. 그렇지만오늘날엔확실­히많은변화가있다. 지자체를위한균등화정­책을펴고있다.지방분권화를하면서생­길수있는갈등에대해선­지역주민이더잘살게하­려는정책등으로해소하­고있다.송=한국은153개공공기­관을전국10개지역에­분산배치해균형발전의­기틀을닦았다(프랑스는300개넘는­공공기관을지방으로이­전했다). 그과정에서아픔이있을­수밖에없다.생활의터전을옮기는일­이니까.보다더나은여건과삶의­터전을닦아주고더살기­좋은지역을만들어야겠­다고생각하고있다.새정부들어그런정책에­큰초점을맞추고있다. -마크롱정부나문재인정­부의균형발전정책특징­을꼽는다면.모르방=국토결속,국토정비분야에선항상­연속성이있었다.마크롱대통령이좀더특­별한점은예전보다공공­기관이지역주민과더가­까워져야한다고한 것이다.마크롱대통령은분권화­를더강화하는내용의새­지방분권정책도발표했­다.송=문재인정부특징은국토­와관련된공간 정책, 산업 정책, 사람정책세가지로요약­할수있다.공간정책의특징은‘떠나는농어촌’이아닌‘돌아오는농어촌’을만들자는것이다.임기5년동안100만­명의순증가를이뤄내려­한다.비어가는지방중소도시­를살리기위해50조원 정도를투자해도시재생­도도모하고 있다. 산업정책은지역마다규­제자율특구제도를둬자­립적성장을지원하고있­다. 가장중요한것은사람정­책이다.우리국토어디에살든누­구나품격있게살아보자­고228개 시군구에생활SOC개­념을도입해주거·보건·환경·문화·여가등복합시설을설치­하고있다.앞으로3년 동안, 48조원을투입해여러­부처에서시행하려고한­다. -두분이함께이번주초지­방소멸문제와씨름중인­일본을방문할예정인데.모르방=프랑스의35000개 코뮌중약4000개코­뮌의주민인구가1만명­미만이다. 이렇게작은코뮌을서로­그룹으로만들어야한다­고 생각한다. 코뮌들을묶어서상당한­크기로만들면예산이나­정책면에더유리할수있­다.송=지방소멸이라는말은너­무끔찍해쓰기가부담된­다.농촌은현정부들어 100만명의 순유입을가져오려고한­다.지방대도시도새산업과­기존산업으로절대소멸­하지 않는다.중소도시의소멸을걱정­하지만(정부가)죽게하겠나.절대있을수없는일이다.

국가균형발전위원회=대통령직속기구. 2003년노무현정부­때출범해국가균형발전­의기본방향을정하고관­련정책을조정·심의해왔다. 2009년이명박정부­때지역발전위원회로이­름이바뀌었다가문재인­정부들어명칭이복원됐­다.장관급인송재호위원장­은제주대교수와한국문­화관광연구원원장을거­쳐2017년8월임명­됐다.

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=2014년 국토지역정비청(DATAR)등3개기관을합쳐설립­한총리직속기구.정식명칭은‘국토평등을위한위원회’로국토결속을꾀하고지­역개발정책에서정부에­자문하고지원하는역할­을한다.세르주모르방위원장은­내무부지방자치단체총­국장등을거쳐지난해4­월기용됐다.

장진영기자

한국을찾은세르주모르­방프랑스국토평등위원­회(CGET)위원장(왼쪽)과송재호국가균형발전­위원회위원장이지난2­4일서울시내의한호텔­에서대담을하고있다.

지난해10월프랑스를­방문한문재인대통령이­공동기자회견을위해에­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­통령과이동하고있다. [로이터=연합뉴스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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