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차공유침묵하는여권­20만택시기사표때문?

최종구·이재웅논쟁에논평없어­혁신외치지만포용에무­게둬 타다회원수60만명넘­었지만택시노조조직력­강해눈치보기

JoongAng Ilbo - - 프론트 페이지 - 권호·윤성민기자gnomo­[email protected]

지난주내내최종구금융­위원장과벤처기업인이­재웅쏘카대표의날선발­언이화제였다. 15일차량공유서비스‘타다’에반대하는70대택시­기사의분신으로촉발된­언쟁의흐름은이랬다. “죽음을정치화하고이용­하는일은없어야 한다”(17일, 이대표) → “(이 대표의발언이)이기적이고무례하다”(22일, 최 위원장) → “갑자기 이분은 왜?출마하시려나?”(22일, 이대표) → “혁신사업자들도사회적­연대를중시해야한다”(23일,최위원장) → “혁신에승자와패자는없­다.사회전체가승자가되는­것이고그과정에서피해­자가있을뿐이다.”(23일,이대표)표현은다소거칠었지만­관전자들로하여금‘혁신과포용의딜레마’에대해생각할기회를제­공했다는평가도나온다. 4차혁명의 시대, 분야를막론하고신규사­업자와기존사업자간의­갈등이계속될전망이기­때문이다. 언쟁이한풀꺾인26일­이대표는“이문제를깊게들여다보­는것은우리사회의미래­에큰도움이될것”이라고썼다.그런데유독조용한곳이­있다.바로정치권이다.특히논의의한축이돼야­할집권여당은그흔한논­평한줄내지않았다.더불어민주당정책위관­계자는“카카오카풀이한창문제­가됐을때어렵사리협의­를이뤘지만이후논의과­정에서 택시사업자와야당이반­대해진도가안나가고있­다.여당에만책임을돌려선­안된다”고주장했다.그러나업계와전문가들­의시각은다르다. ①철학 때문?=문재인 정부는 ‘혁신적 포용’을 경제정책의기치로내걸­고있다. 대선 때 제시한 4대 비전 중 하나였던‘더불어성장으로함께하­는대한민국’을 통해 “스마트 코리아 구현을위한민관협업체­계를구축하겠다” “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”고 약속했다. 실제로차관급부서이던­중소기업청을중소벤처­기업부로확대신설했고, 김동연초대경제부총리­는지난해8월혁신성장­본부민간본부장에이재­웅대표를앉히기도했다.그러나아직까지이렇다­할성과는없고,되레현장과여권의간극­만벌어지고있다는지적­이적지않다.이대표도본부장취임5­개월만에“공유경제가아무런진척­을보이지않는다”며사퇴했다.혁신산업현장에선“혁신이라는게돌출적인­데,여기저기잘보이려고만­한다”는불만이나온다.임주환한국정보통신산­업연구원장은“이사람에게도,저사람에게도좋은소리­만해서는아무런성과를­낼수없다”고말했다.익명을원한벤처업계의­한원로인사는“문대통령과도얘기해보­면혁신에대한의지가있­다.그렇지만혁신과포용중­에뭐가더우선이냐는문­제에직면하면혁신이밀­린다는느낌이강하다”고말했다. ②경험의문제?=“여권전반에혁신산업을­이해하는인물을찾기어­렵다”는지적도 나온다. 실제로민주당에선게임­업체웹젠이사장을지낸­김병관의원정도가정보­기술(IT)업계출신이다.이해찬대표나이인영원­내대표,조정식정책위의장등당­핵심인사는대부분민주­화운동을이끌었던인물­이다.안건준벤처기업협회장­은“문재인정부의혁신의지­는강하다.하지만생태계를고민해­본사람이당이나정부에­부족하다.과감하게,요소요소에필요한얘기­를할사람이지금보다두­배는돼야한다”고말했다.업계에선특히컨트롤타­워역할을해야하는청와­대에IT전문가가적어­소통이어렵고,정책도때를놓치고있다­는볼멘소리가적지않다.이와관련,민주당관계자는“내부적으로도21대총­선때경제와4차산업분­야전문가를확충하는게­중요한과제라는인식을­공유하고있다”고전했다. ③표계산하나?=내년총선까지1년도채­남지않은상태에서‘조직화되지않은다수V­s.조직화된소수’의문제도선택에영향을­미칠수밖에없다.이번에문제가된‘타다’서비스의경우지난해1­0월출범이후반년만에­회원수가60만명을넘­었다.이는약20만명인택시­기사의3배다.하지만이해관계가없는­60만명은전국택시노­동조합연맹등상급단체­의지휘에일사불란하게­움직이는20만명보다­정치적응집력은미흡하­다는진단이다.앞서택시기사들은지난­해12월카카오의차량­공유서비스에반대하며­주최측추산10만여명­이모여실력행사를했다.임주환원장은“내년에선거가있어기존­세력의눈치를보니까(혁신이)안되는 거다.방향이옳다해도밀어붙­이면(당장선거에서)손해니까타협을명분으­로미루기만하는것”이라고지적했다.

최종구이재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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