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상통화유출’외교관파면거론강경화책임론도확산

외교부“중대규정위반”징계수순“강경화리더십안통해”지적나와김숙“강효상,후배경력망가뜨려”중앙지검공안1부서강­의원수사

JoongAng Ilbo - - 뉴스 - 이유정기자[email protected]

외교부가한·미정상간통화기록유출­당사자로지목된주미한­국대사관의공사참사관(3급) K씨(54)를 27일보안심사위원회­에소환했다.조세영외교부1차관은­이날기자들과만나“전날밤강경화외교부장­관주재로긴급간부회의­를소집해보안심사위및­징계위원회개최를결정­했다”고밝혔다. K씨에대한징계수위는 30일 징계위에서의결될예정­이다. K씨는지난8일한·미정상간통화내용(3급기밀)을열람한뒤자유한국당­강효상의원에게알려준­의혹을받고있다.해임또는파면도거론되­는상황이다.조차관은“기밀관리에대한중대한­규정 위반 사안이라 징계위원회에앞서보안­심사위원회를거치게됐­다”고도했다.보안심사위는외교부내­보안사고가났을때거치­는내부절차로징계위에­앞서보안심사위를연사­례는흔치않다고한다. 앞서청와대는징계외에­외교상기밀누설(형법113조)혐의로K씨를검찰에고­발하는방안도예고했다.외교부는충격에빠졌다. K씨를접했던직원들은“평소진중한성격이어서­전혀예상하지못했다”는반응이대부분이다. K씨는이날보안심사위­원회에출석하며“성실하게답하겠다”고취재진에밝혔다.일각에선강장관의리더십이안통­한다는지적과함께책임론까­지나온다.앞서강장관은24일(현지시간)파리에서기자들과만나“스스로리더십이부족하­지않나생각하게된다”고언급했다. ‘구겨진태극기’등잦은의전실수에강장­관은그간“외교업무의특성상한치­의실수도용납될수없다”고경고하며내부기강다­지기에집중했었다.전직외교관들은쓴소리­를쏟아냈다.김숙전유엔대사는이날­CBS인터뷰에서“기강해이,보안의식약화는외교안­보업무를담당하는사람­들의 치명적인 잘못”이라고 우려했다.그는강의원에대해선“정치인이결과론적으로­후배의경력을완전히망­가뜨렸다”며 “정치권 공방을벌일일이아니다.잘못된건빨리사과·시정하고지나가야한다”고말했다.이명박정부에서외교·안보수석을지낸천영우­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­도“한·미정상통화내용공개는­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­을상종하지말아야할국­가로만드는행위”라고비판했다.반면야당일각에선K씨­가정부에불리한내용을­야당국회의원에게유출­했다는점에서‘괘씸죄’차원의중징계를검토한­다는주장도있다. 이와관련해조세영차관­은“추측과해석이난무하는­것을알고있다”며“그러나공무원의본분은­개인적인소신에앞서정­부의공식적인지침이나­절차,입장을우선시하는것”이라고일축했다.현직외교관에의해외교­기밀이유출된사례는 2006년에도 있었다. 주한미군의‘전략적유연성’과관련한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회의록(3급 기밀)이여당인열린우리당최­재천의원을통해 공개됐다. 당시유출자로지목된청­와대파견외교통상부이­종헌선임행정관(현 한·중·일 3국협력사무국총장)은정직3개월처분을받­았다가복직했다.한편서울중앙지검은2­7일더불어민주당이지­난24일강효상의원을­외교상기밀누설혐의로­고발한사건을공안1부(양중진부장검사)에배당했다고밝혔다.형법은외교상기밀을누­설한사람뿐아니라누설­할목적으로외교상기밀­을탐지또는수집한사람­도5년이하징역또는1­천만원이하벌금형에처­하도록규정했다.

강경화외교부장관이2­7일서울외교부에서쪼­틴쉐미얀마국가고문실­장관과면담하고있다.외교부는이날한·미정상통화기록유출의­혹을받는K씨를보안심­사위에소환했다. [연합뉴스]

강효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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