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속도조절? 3%만올려도3년새33%인상

뉴스분석정부“급격히올린탓고용감소”경영계마이너스인상론­까지나와노동계는‘명목시급1만원’고수학계선일부업종만인상주장도

JoongAng Ilbo - - 뉴스 - 김기찬고용노동전문기­자[email protected]

정부는지난24일최저­임금위원회공익위원을­새로 위촉했다. 비교적중립적이고,전문성을갖췄다는평가­다. ‘최저임금 속도조절’에 나선것이란해석이붙었­다. 공교롭게 그즈음 청와대에서3~4% 인상설이흘러나왔다.청와대는“사실이아니다”고했지만,정부와여당일각에서도“경제사정을고려해야한­다”는말이나오는상황이다.여러정황이속도조절에­무게를싣는분위기다.그렇다면내년에적용할­최저임금을3%정도올리면속도를조절­한것으로시장이받아들­일까?성태윤연세대경제학부­교수는“탁구공의 3%와 농구공의 3%는 크기가다르다”며 “경제 상황을고려할때인상률­만놓고논할시점이아니­다”고말했다. 성교수는“이미 많이오른상태에서또올­리면그무게를시장이견­딜수있는지를따져야하­고,그충격의정도를속도조­절의판단잣대로삼아야­한다”고덧붙였다.내년최저임금을 3%만 인상한다고쳐도명목시­급은 8601원이 된다. 올해보다 251원 오른다.주휴수당을포함한실질­시급은1만331원으­로올해(시간당1만30원)보다 300원 인상된다.정부가공표(주휴수당포함)하는최저월급은179­만7609원으로, 올해(174만5150원)보다5만2459원오­른다.내년최저임금을3%만올려도현정부들어3­2.9%오르는셈이다.고용노동부는지난21­일실태조사를통해“급격한최저임금인상탓­에고용이감소했다”는사실을확인했다.정부의첫공식영향평가­다.최저임금공익위원을역­임한모대학경영학교수­는“현정부2년동안 29%나 올렸다가고용시장이큰­타격을입었는데,이런상황에서3년차에­33%로불리면고용시장이견­딜수있는지의문”이라며“그런면에서속도조절로­보기힘들다”고말했다.경영계에서는마이너스­인상론도나온다. ‘주휴수당을 포함해 1원만원 대인시급 8330원’이라는 구체적인액수도거론된­다.올해보다 20원(-0.2%) 내린액수다.명목시급이 8330원이면 주휴수당을포함한실질­시급은1만6원이다. 문재인대통령의 ‘최저임금 1만원’공약을훼손하지않는범­위에서상징성을강조하­는 셈이다. 경제단체관계자는“마이너스론은실제로는­최저임금을안낮추면서­고용시장에긍정적신호­를주는상징적의미”라고말했다.반면노동계는명목시급­1만원을고수하고있다.주휴수당을포함하면1­만2012원이다.성태윤교수는“부진한경제상황에서최­저임금동결만큼확실한­정책신호는없을것”이라고말했다.최저임금위원회가19­88년 활동을시작한이래동결­하거나하향조정한적은­없다.최저임금위원회의이런­경향에다소득주도성장­을철학으로삼고경제를­다루는현정부의성향,내년총선등을고려할때­인상쪽으로무게추가기­운다는전망이우세하다.성교수는“동결이정어려우면인상­이가능한몇개업종만올­리고나머지를동결하는­방법도있다”고말했다.업종별차등은현행법으­로가능하다.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(KDI)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“최저임금심의를매년하­지않는나라도많다”며“임금이 3%오르는동안매년 10%이상올린상황에서꼭 양(+)의 인상을고집할필요가있­는지의문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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