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차공유7년헛바퀴갈­등못푼대타협기구

부처들책임회피하려발­빼고당사자들이해얽혀­무한충돌‘선허용후보완’중국만도못해

JoongAng Ilbo - - 프론트 페이지 - 박태희산업2팀기자a­[email protected]

2017년 6월외국의한정치지도­자가이렇게 말했다. 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기존­사업자와스타트업간경­쟁이불가피하다.누가시대변화와소비자­니즈(Needs)를 충족할지는시장이판단­한다.공무원이관행과규정을­앞세워기존사업자를보­호해선안된다.”시장경제가고도로발전­한나라지도자가했을법­한이말은놀랍게도중국­리커창(李克强)총리입에서나왔다.국무원회의에서신사업­에대한‘선 허용,후보완’원칙을강조하면서였다.자동차를소유한사람이­라면누구나승차공유로­돈을벌수있는‘우버X’가한국에등장한건 2013년이다. 그로부터 7년, 한국사회는승차공유논­란에서한발짝도진전을­보지못하고있다.전문가들사이에는한국­사회의갈등해결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지적이나온다.미국이나영국·중국처럼 정보통신기술(ICT) 산업이고속으로발전하­고있는나라들이취하는‘선허용,후보완’같은큰원칙없이‘선타협,후입법’만강조하는현재의문제­해결방식으론한계가있­다는것이다.우리정부는이익집단간­이해관계가충돌하는문­제가불거질때마다‘당사자간절충점(합의안)도출→합의안바탕국회입법→행정력발휘’의해결구조를취해왔다.당사자끼리타협하고나­면맨마지막에행정력을­발휘하겠다는방식이다.사회적대타협기구방식­은승차공유뿐아니라탄­력근로제,공무원연금제도개선등­을위한경제사회노동위­원회에서도유사한형태­로작동중이다.절차상허점이없어보이­는이런문제해결방식은­사실심각한문제점을내­포하고있다. IT전문가인법무법인­린의구태언테크앤로부­문장(변호사)은“대타협기구를만드는순­간주무부처는슬그머니­발을뺄수있는구도가짜­인다.더구나이해당사자간에­타협점을찾지못하면갈­등이무기한방치되는문­제가있다”고지적했다.승차공유사회적대타협­기구의논의과정을잘알­고있는업계관계자도“대타협 기구에서논의는비생산­적으로진행되고문제해­결은 장기화한다.공무원들도이를잘알지­만책임을회피하기에 최적의구조이니 선호한다”고 말했다. 이관계자는이어 “대타협기구에서아무결­론을내리지못하면신사­업등장이지연되니기존­산업종사자들은적극적­으로나설이유도없다”고덧붙였다.

승차공유서비스를둘러­싼설전이끊이지않고 있다. 종전 ‘정부(최종구 금융위원장)과벤처창업가(이재웅쏘카대표)간 대립’에서, 이제는벤처창업가들내­부의논쟁으로격화되는­모양새다.중심에는모빌리티서비­스‘타다’를 운영하는 이재웅(51) 쏘카 대표가있다.이대표는 26일 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“많은분들이개인택시면­허권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것처럼생각하­지만(현실은)그렇지않다”고주장했다.근거는개인택시면허를­판택시운전자는면허처­분이후현실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입을 올리기어렵다는점을꼽­았다.이는한글과컴퓨터의창­업자인이찬진(54) 전포티스 대표의페이스북 제안을 우회적으로반대한것이­다.이전대표는지난23일­페이스북댓글을통해타­다를비롯한승차공유서­비스업체들이개인택시­면허를사들이고,정부는이면허를타다와­같은사업의면허로전환­해줄것을제안한바있다.이재웅대표는대신“사회보장제도에대한논­의없이개인택시기사면­허만돈주고사주면갈등­이해결될수있을것이라­고보는것은너무한쪽면­만보는것”이라며사회보장제도에­대한정비가이뤄져야한­다고주장했다.그러자이번엔네이버공­동창업자중한사람인김­정호(54)베어베터대표가이대표­의주장을정면반박하고­나섰다.김대표는발달장애인등­일반기업에서고용하기­어려운장애인을고용해­인쇄·베이커리·커피사업등을하는사회­적기업인베어베터를2­012년창업했다.김대표는27일페이스­북에올린글에서“그런데왜서민은돈을1­억원이나모으고,그돈으로개인택시면허­를사야하고,면허취득기준에맞는무­사고이력을쌓아야하고,우버같은외국계나대기­업은그냥아무런면허권­취득도안하고투자도안­하고자가용운전자나모­으고카니발이나사고아­무나써서운행을하면서­수입을올려도된단말입­니까”라고꼬집었다.쏘카의타다같은승차공­유서비스가관련비용은­지불하지않고,이익만누리려는‘무임승차(Free Riding)’와 유사하다고비난한것이­다.이어“그러고는가격경쟁력이­어쩌고저쩌고미래4차­산업이어쩌고저쩌고 입니까”라며“진짜웃기는짬뽕”이라고공격했다.그는“타다가 1000대고 개인택시가 1000대면타다는면­허권을안사서1000­억원을덜투자한상태로­경쟁하는거아닙니까. 뭘어떻게경쟁하라는겁­니까”라고비난했다.또“개인택시면허제도가옳­다는것은아니지만현상­황을해결해야한다”며 “4차산업이어쩌고저쩌­고하면서날로먹으러들­면안된다”라고재차강조했다.이재웅대표역시물러서­지 않았다.이 대표는 댓글에서 “(내 얘기를) 잘못오독하셨다”며“개인택시면허를팔면 서민택시기사가 생계 대책이 없다는이야기”라고해명했다.이에김대표가“국민들이머리가나쁘다­고생각하시네요”라고 반박하자장문의답변을­달았다.이대표는“제이야기는분담금을내­던면허를사던그것만으­로문제가해결되지않으­므로복합적인정책이결­정되어야개인택시가잘­연착륙될수있을것이라­는취지”라며“(면허권) 매각만으로는개인택시­의모든문제가해결되지­않을것”이라고반박했다.

김정호이재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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