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형연2년새부장판사 법무비서관 법제처장,판사들“판사의새출세모델”

여권일각“전형적회전문인사”

JoongAng Ilbo - - 뉴스 - 박태인기자[email protected]

김형연 전청와대법무비서관이 28일신임 법제처장(차관급)으로임명되자판사들사­이에서헛웃음이터져나­왔다.

양승태대법원시절국제­인권법연구회간사로‘사법부독립’을외쳤던전직부장판사­가문재인정부출범2년­만에인천지법부장판사→청와대법무비서관→법제처장(차관급)으로초고속승진을했기­때문이다.김처장은사법부에서청­와대로,청와대에서다시행정부­로자리를옮겨가는동안­단몇주간의공백기도갖­지않았다.수도권지방법원의한부­장판사는“김형연법제처장이판사­의새로운출세모델을만­든것같다”고씁쓸해했다.재경지법의한판사는“2년전김처장이청와대­로직행한이후판사선배­로생각하지않고있다”고말했다.

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­의현직판사는“판사가사직후청와대직­행도모자라법제처장이­란중책을맡는것은잘못­된선례를남기는것”이라고지적했다. “법원에서근무하는판사­들에게‘대통령이 임명하는 승진인사’가 있다는잘못된시그널을­줄수있다”는것이다.

지방법원의부장판사도“재판만 잘해선저렇게승진할수­없다는것을그누구보다­판사들이잘알고있다”며“젊은판사들이인권법에­줄을서야한다거나정권­눈에띌만한판결을해야­한다는생각을가질까두­렵다”고말했다.

여권의한관계자는“부장판사에서곧바로청­와대법무비서관으로직­행했고, 사임후얼마안돼다시법­제처장으로가는데대한­세평이그리좋지않았다”며“우리입장에서도전형적­회전문인사란생각밖에­들지않는다”고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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