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“이런공소장처음,검찰이재미위해소설가­적기질발휘”

사법농단첫공판서25­분간비판취임부터퇴임까지샅샅­이뒤져

JoongAng Ilbo - - 뉴스 - 양승태이수정기자le­[email protected]

“그옛날천하장수가온천­하를다들었다놓아도마­음하나는끝내들지도놓­지도못했더라”

29일서울중앙지법에­서열린양승태전대법원­장의첫 공판.오전 재판에서 말을 아낀

양전원장은오후재판에­서발언말미에조오현스­님의시‘마음하나’를읊었다.그는“도를넘는공격에대해이­런마음하나로견뎌왔다”며심경을전했다.그는낮은목소리로재판­부에호소했지만앞서2­5분간쏟아낸말엔날이­서있었다.

양전원장은크게3가지­를지적했다.그는 “법관 생활 42년간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”며운을 뗐다. 그는“공소장첫머리는피고인­들이엄청난반역죄를지­은듯거창하게시작해재­판으로온갖거래행위를­한다고엮어나가며견강­부회한다”며“하지만공소장끝부분에­는심의관들에게몇가지­문건과보고서를작성하­게한것이직권남용이라­고마친다”고비판했다.그러면서“재판거래라고온나라떠­들썩하게해놓고개입한­흔적은별로 없다”며 “공소장은 ‘용두사미’다. 줄거리를재미나게하기­위해소설가적기질을발­휘해쓴걸로보면이해가­간다”고꼬집었다.

검찰수사과정도문제삼­았다.그는“구금된 몸으로 8만쪽에 이르는기록의 100분의 1도보지못했지만조서­를보면깜짝놀란다.검찰조서가얼마나신빙­성이적은지체감했다”고 말했다.양전 원장은 “내 취임 첫날부터 퇴임마지막날까지모든­행적을샅샅이뒤졌고,반드시처벌할거리를찾­으려했다”고토로했다.

검찰측이내세운직권남­용죄에대해서도반박했­다.그는“직권남용죄를우리나라­는공직자상호간에도확­대해석하고있다”며“만일이것이유죄라면공­직사회에서일좀하려는­공직자들이나날이직권­남용죄를쌓아가고있다­는것”이라고주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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