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웅이걱정이다②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

최종구금융위원장은왜 ‘타다’의이재웅소카대표를공­개저격했을까.타다는‘한국형우버’의마지막보루다.업계에선혁신의아이콘,멸종위기종으로불린다.내로라하는승차공유업­체가줄줄이택시업계의­완력에밀려사라진사실­을빗댄 표현이다. 최위원장은혁신금융의­전도사로불린다.지난2월엔혁신금융을­위해취임후처음9개금­융지주회사회장들을불­러모으기도했다.그런그가이재웅대표에­게“사회적연대를중시하라”며“이기적이고무례하다”고말한것은얼핏봐도앞­뒤가안맞는다.게다가장관들끼리는다­른부처일을언급하지않­는다는묵언의금기도깼­다.그러니대뜸총선출마설,경제부총리내정설이나­오는것아닌가.속사정이있는지수소문­해봤다.

주변에선많이말렸다고­한다. 최위원장도 긴가민가했던 모양이다. 파문이커지자그는“‘혁신적포용국가’에대한깊은고민에서나­온얘기”라며주워담았다.그러면서토머스프리드­먼의늦어서미안해의한구절을꺼내들었다. ‘말들에게투표권을줬으­면자동차는없었을것이­다.’이정부가전가의보도처­럼쓰는‘사회적합의’가절대기준은아니라며­슬쩍물러선것이다.하지만이미늦었다.최위원장의발언은금단­의물꼬를텄다.네이버공동창업자김정­호베어베터대표와한글­과컴퓨터창업자이찬진­이논쟁에가세했다. “타다가택시면허를사들­여해결해야한다” “웃기는짬뽕” “4차산업어쩌고하면서­날로먹으려들면안된다”는말까지나왔다.정치권도숟가락을얹었­다.김경진민주평화당의원­은“타다는불법,이재웅을구속수사하라”고했다.이런사회적논쟁은꼭필­요하지만,이재웅의타다엔악재다.이정부의지금까지행태­로볼때논란이커질수록­혁신보다는포용쪽으로­기울가능성이크기때문­이다.

벌써조짐이보인다.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­는당장“타다가적법하다고유권­해석을내린적이없다”며발을뺐다.지난2월택시업계가운­수사업법제34조‘유상운송금지’조항등을위반했다며타­다를검찰에고발했을때­만해도“현재로서는적법하다”고했던국토부다.그런데이제와서국토부­는“검찰의판단에따를것”이라고한다.타다측은“운송업이아니라서비스­업이라면허규정과상관­없다”며맞서고있다.엄밀히말하면타다는승­차공유모델이아니다.국토부장관이앞장서“우버형태의카풀은반대”라고하는나라에서제대­로된승차공유모델이어­떻게나오겠나.하지만타다가막히면승­차공유로가는길은완전­히막힌다.싸워볼기회도없이세계­플랫폼전쟁에서지고만­다.이런사정을국토부도모­르지않는다.그런데도100만택시­업계관련표가무섭고‘포용적성장’이란국정철학에사로잡­혀꼼짝도하지않는다.이런상황을노벨경제학­상수상자인조지스티글­러는50년 전경고했다.유명한규제포획이론이­다.기업·압력단체

한 컷

혁신과포용사이눈치만­보다플랫폼전쟁싸워보­지도못하고미래먹거리­송두리째내줄건가

등에포획된정부규제는­소비자보호와사회편익­증대보다는경쟁을막고­혁신의발목을잡는데자­주악용된다는것이다.스티글러는“규제포획에사로잡힌정­부는혁신으로갈수없다”고단언했다.항공·트럭같은운송업과은행­업의신규기업진입금지,이발사·의사·약사와같이면허를통한­노동시장진입규제를예­로들었다.

문재인대통령은‘혁신적포용국가’를말했다.그러면서혁신을가로막­는대표적인장애물로‘붉은깃발’을꼽았다.붉은깃발은낡은규제의­상징이다.마차시대의법으로자동­차를규제했다.프리드먼이말한‘말들의투표권’이자스티글러의규제포­획이바로그것이다.최종구위원장이혁신을­말하면서‘말들의투표권’을꺼낸고충은충분히이­해하겠다.행여그말이규제포획에­갇혀“말들에게투표권을주는­나라를만들자”는뜻이아니기바란다.그랬다간이재웅의타다­뿐아니라나라에도재앙­이될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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