문재인식법치

분수대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 고정애탐사보도에디터

초대법제처장은유진오­박사다. “헌법의기초자에게자법(子法)인법률과명령도입안하­게하는게가장적절하다­고판단되어법제처장직­을맡겼다”(현민유진오 평전)고 한다. 그는대통령실옆방에자­리잡곤8개월여대한민­국법령체계를만들어냈­다.스스론“나한몸뿐인데다정부와­국회의크고작은법률문­제를전부나에게로가져­와질문하는통에정말골­치를앓았다”고했다.

그 후 70여 년 법제처의 본질은 크게달라지지않았다.처장의직위가장관·차관을오가다지금차관­급이됐지만 말이다. 바로 법치 행정의 중추다. MB(이명박)정부에서법제처장을지­낸이석연변호사는“전체부처의법제업무를­총괄하는사실상장관급­이며중립적역할”이라고했다.믿기어렵겠지만이전정­부까지 30여 명의역대처장에게선대­충그런‘규범’이느껴진다.대부분법제처장이마지­막임명직이었다.대통령의지근거리에있­던이가발탁된경우는1­987년까지올라가야­한다.청와대사정수석출신의­김종건처장이다.

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나 그게 깨졌다. 문대통령과같은로펌에­서일했다는게사실상경­력의전부인이가법제처­장을거쳐이번에청와대­인사수석이됐다.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­의청와대법무비서관이­후임처장이 됐다. 법제처장의대통령참모­화다.이는법제업무의정치화­로도이어진다.부인하고싶은가.지난해10월 “평양선언이국회동의대­상이아니다”란법제처의창발적유권­해석을기억하는가.현정부는사법부와검찰­을이미‘우군’으로채웠다.이젠행정부의법제처다.거칠게말하면정부의유­권해석부터법원의판결,헌법재판소의결정까지­를현정권과 가까운,혹은공감도높은이들이­좌우할수있는모양새다. ‘문재인식법치’의씁쓸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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