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의수사지시가안­먹힌까닭은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 박재현논설위원이간다­흐지부지끝나는김학의장자연버닝썬사건

지난달24일서울서초­동대검찰청민원실로비­에서10여명의여성단­체회원들이기습시위를­벌였다.이들은“김학의·장자연·버닝썬사건의공범은검­찰”이라고주장했다. ‘부실수사,조작수사,책임자를처벌하라’고적힌검은색의작은플­래카드를펼쳐들었다.문재인대통령이“검찰과경찰은명운을걸­고수사하라”고지시했던이들사건은­유야무야(有耶無耶)로끝날조짐을보이고있­다.김학의사건은김전차관­을뇌물혐의로,윤중천씨를강간치상혐­의로구속하는선에서마­무리될공산이크다.버닝썬사건은가수승리­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­되면서동력을잃은 상태다.장자연사건은시작도하­지못한채봉합될전망이­다.

뭐가잘못된것일까.이낙연총리까지나서“검찰과경찰이신뢰를회­복하지못했다”고말한것처럼수사기관­의고질적병폐가이번에­도고스란히드러난것일­까.아니면최고통수권자가­특별수사를지시하기에­는애초함량미달의사건­이었던 것인가. 사물을바라보는시각에­따라정반대의해석을내­놓고있는이들사건에대­한수사과정을다시한번­따라가보자.

먼저김학의사건은이미­두차례검찰의손을거쳐­무혐의처분을받았다.이번에 김학의는 뇌물 혐의가 적용돼구속됐으니당시­수사팀의직권남용을생­각해볼수있다.검찰과거사위원회의주­장처럼검찰고위직들의­수사압력에대한의혹도­제기할수있다.하지만이는엄밀히말해­별건수사다.일방적진술만있지,이를입증할수있는객관­적증거는없다.이사건초기쟁점이됐던­사안은김학의가윤중천­과함께별장에서강제로­성폭행을했는지 여부였다.검찰조사에서여성들은­금품거래를했던것이드­러나김학의에게성폭행­혐의를적용할수없었다.

그다음문제는당시황교­안법무장관이‘김학의 구하기’에개입했는지여부다.이또한뚜렷한증거나물­증이없었으며,당시분위기도그렇지않­았다.문대통령의지시에따라­구성된검찰수사단이“엄벌조치하겠다”는다짐대신“의혹해소에최선을다하­겠다”고밝힌것도검찰의고심­을방증한것으로볼수있­다.검찰은윤중천리스트에­대한수사확대도별의미­가없는것으로판단하는­분위기다.

장자연 사건은 어떨가. 공소시효는지났고,피해자는이미숨진상태­여서법률적으로는거의­불가능한수사였다.문대통령의지시로인해­갑자기혜성처럼등장했­다가슬그머니해외로나­가버린윤지오씨의소동­만남게됐다. “내가우습게보이냐”는말만남겼다.장씨와같은소속사에있­었던윤씨는 10년전검찰에출석해­참고인조사를받을때는­아는게거의 없었다. 그런데올 3월4일갑자기한국에­들어와다음날부터각종­시사프로그램에출연하­고불과한달만에250­여쪽의책을출간했다.이와중에문대통령의수­사지시도함께내려졌다.때문에일각에선‘기획입국’을의심하는목소리가나­오고있다.한 여당 의원은 윤씨를 지켜주겠다며의원들을­불러모임을 결성하고, 여성가족부는숙소를챙­기고,경찰은팀을짜서신변보­호에나서면서결과적으­론수억원의세금이낭비­되는결과를초래했다. 윤씨가한국의법치주의­를조롱하다문제가불거­질조짐을보이자외국으­로달아난모양새나마찬­가지가되고있다.법원의한중진판사는“윤지오씨의기획입국을­모의하고온갖이상한행­태를 하도록 멍석을깔아준세력들이­이번사태를만들었다”고주장하기도했다.

버닝썬사건의의도는두­가지해석이가능하다.하나는연예계에만연한­성추문을다잡고이과정­에부패한여권인사들의­연루의혹을찾아보겠다­는거였다. 또다른하나는 ‘경찰총장’으로잘못 표기된 카카오톡 문자를 계기로불거진경찰에대­한불신을해소하겠다는­의도가담긴것으로볼수­있다.하지만이또한가수승리­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­되면서몇몇연예인들만­구속되는결과만낳았다.당초의권력형비리의혹­에대한수사는온데간데­가없어졌다.

대통령의수사지시는추­상과도같아야한다.이를위해민정수석등법­률보좌진들은사건의내­용과향후파장등에대한­엄밀한분석과점검을통­해대통령의‘말씀자료’를챙기는작업이필요했­다. 과거대통령의수사지시­는국민적의혹이비등한­사건이나검찰등수사기­관이쉽게나서기어려운­측근비리에대해이뤄졌­다. “나를신경쓰지말고엄밀­히수사해라”는의미가담겼던것이다.

문대통령도법조계에서­가장많이쓰이는사자성­어중하나인‘춘풍추상(春風秋霜)’이적힌액자를사무실에­걸어뒀다고한다. ‘대인춘풍(待人春風)지기추상(持己秋霜)’의줄임말로남을대할때­는봄바람처럼따뜻하게­하고,자신에겐가을서리처럼­차갑고엄격해야한다는 의미다. 그런데지금까지나온문­대통령의수사지시는적­폐청산을명분으로야당­과보수층에게집중되는­경향을보였다.

이는‘노무현 정신’과도온도차가있다는게­법조계의시각이다.노전대통령은 2003년 참여정부의사정(司正)과관련해“잘못된것은바로잡아야­하지만그과정은합리적­이고냉정해야하며,국민의불안감을조성하­지않는것이중요하다”고했다. “특히인신구속은국민감­정해소차원이라는인식­을갖도록해서는안된다”고말했다.당시민정수석으로있던­문대통령은“참여정부는검찰수사에­일절관여하지않을것이­며모든것은검찰스스로­판단하도록중립성을보­장하겠다”고밝혔다.김학의사건등에대한문­대통령의지시에법조계­의반응이신통찮은이유­도여기에 있다. 역대정부를돌아보면대­통령이검찰에직접수사­지시를내린뒤엔항상검­찰개혁은꼬여왔다.특히이정부들어전가의­보도처럼활용된직권남­용혐의를의식한측면도­있다.별건수사로이어질경우­다음정부에서곤욕을치­룰수있기때문이다. “수사할의무는있지만판­단할권리는없다”는검찰고위간부의말이­호응을얻는이유이기도­하다.특별한이력도없는친정­부성향의변호사와교수­들이위원회를통해갑질­아닌갑질을하는듯한태­도와발언도대통령이직­접수사지시를했기때문­에가능했을것이다.드루킹,환경부블랙리스트등에­대한엄정한수사지시야­말로대통령의특별지시­에딱들어맞는것아닐까.

법리적검토게을리한실­무책임별건수사이어지­는데대한부담정치권력­개입은검찰개혁장애드­루킹등사건이특별지시­에적합

김학의·장자연·버닝썬사건에대한수사­가문재인대통령의지시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없이끝날것으로보­인다.김전차관만구속된채나­머지관련자들에대한수­사는진전을보지못했다. [연합뉴스], [윤지오인스타그램]

Newspapers in Korean

Newspapers from Korea, Republic

© PressReader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