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의유령과삼권분립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 문병주

사회팀차장

하나의유령이법원을배­회하고있다.이유령의기세는그어느­때보다강하다.반증이최근있었다.전·현직법무비서관의행보­다. 현정권출범직후부장판­사직을그만두고이틀만­에청와대행을택했던김­형연전법무비서관의바­통을김영식변호사가이­어받았다.휴지기는이틀에서수개­월로늘었지만사표를낸­당시부터청와대행이예­정돼있었던점은똑같다. 청와대를떠난법무비서­관은법제처장에취임까­지했다.

둘의공통점은또 있다.김명수대법원장을배출­한국제인권법연구회간­사였다.물론그연구회소속의모­든판사가같은이념을공­유하고있진않겠지만적­어도이들은그렇게평가­돼있다.이렇다보니청와대와대­법원장의긴밀한관계가­계속될것이라는예상이­나온다.

문제는역학관계다.삼권분립정신에기반한­건전한견제혹은긴장감­이없어져 버렸다. 사실상현직 판사를,서로논의된듯한인사를­청와대에서법무비서관­으로임명하다보니법원­은청와대와대등한기관­이아닌행정부와같은모­양새가돼 버렸다. 김명수대법원장의탄생­도청와대에먼저입성한­전법무비서관의작품이­라는말이아직까지떠돈­다.

이런비판에대처하는대­법원의태도는당혹스럽­다. “법관으로서퇴직후일정­기간이지나지않은사람­은대통령비서실소속직­위에임용될수없도록하­는법원조직법개정안이­현재여러건발의된것으­로알고있다”며“국회논의및입법결과에­따라후속조치가필요하­다면곧바로마련하겠다”고설명했다.법이개정되지않으면전·현직두법무비서관과같­은이동이몇번일어나도­어쩔수없다는것이다.이에대한되물음은이미­올초김영식신임법무비­서관의비서관내정설이­돌았을때김정아부장판­사가내놓았다. “파견근무에관한법원조­직법의입법취지는대법­원장과법관이‘자제’ 하리라신뢰해구체적인­금지규정까지둘필요는­없다고본 것….”같은법복을입었던 전·현직 법무비서관을보며많은­판사는허탈해하고있다. 행정부에예속된듯한모­습에자존심이크게상했­다는이야기도있지만“국민의신뢰를잃고있다”고말하는판사들이상당­수다.사법행정권남용과그권­한의독점을막겠다는뜻­을행정부와공유하는것­을탓할순없다.하지만그런목적을위해­법원내부를‘내편’과‘네 편’으로나누며어떤모습으­로구체화할지모를‘유령’을계속공개소환하는게­우려스럽다.그유령은삼권분립이라­는헌법정신을전혀고려­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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