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형연료품질등급제로쓰레기산해결을

비즈칼럼

JoongAng Ilbo - - 뉴스&뷰 - 장준영한국환경공단이­사장

이른바‘쓰레기산’이라불리는불법방치폐­기물이심각한사회문제­로떠오르고있다.전국에쌓인방치폐기물­은약120만t으로 운반·소각에 환경부추산약500억­원가까이소요된다.환경부에서는국민불편­최소화를위해행정대집­행,추경예산투입,공공처리시설연계처리­를통해올해안에전량처­리할계획이다.

이와 관련 지난 4월 말 국회에서는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장이 열렸다. 고형연료제품(SRF) 품질등급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로SRF의품질­향상과올바른관리방향­을논하기위해마련됐다. SRF는가연성 폐기물과 폐플라스틱·폐목재·폐타이어등을선별한 뒤, 파쇄·건조·성형과정을거쳐고체상­태의연료로제조한 것이다. SRF는 폐기물로부터약56%의에너지회수가가능해­온실가스를배출하는화­석연료의합리적대안으­로평가되기도한다. 2018년기준380­만t의폐기물이 307만t의 SRF로전환돼 160만t의 석유수입을대체하는효­과가발생했다.

하지만 폐자원에너지로 전환되는SRF는품질­기준에의해엄격히관리­되지만,불안감도존재한다.열병합발전소,산업용보일러등SRF­사용시설의미흡한관리­와SRF에서발생하는­미세먼지등환경위해요­소가이런우려를낳는다.폐자원정책을관장하는­환경부와한국환경공단­은SRF의품질향상을­위해품질등급제도입을­준비중이다.현행법은제품의최저품­질기준만을설정하고있­어사용시설에서고품질­의SRF만골라사용하­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­다.

‘SRF 품질등급제’는제품등급화를통해고­품질제품의제조·사용을유도하고,환경위해성을사전관리­하는것이목적이다.등급체계를3등급으로­구분하고,발열량등경제적지표외­에염소·수은·황 함유량 등 기술적·환경적지표를고려해등­급기준을설정할계획이­다.고품질제품사용시설에­는일부 검사를 면제하거나 검사주기를 완화하는등인센티브도­마련할 예정이다.제조자입장에서도고품­질제품수요가 증가하고, 가격이안정되는효과를­누릴수 있다. 아울러 SRF에 대한국민 신뢰도가 높아지고,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효과도 나타날수있다.

6월 5일은세계환경의날이­다.폐기물의올바른처리방­향에대한현명한결정이­필요하다. SRF제조·사용·정책부분에서지속적인­이해관계자소통을통해­좋은정책적결정이맺어­지길기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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