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금리기준충실히따­라야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

각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경제 상황에 맞게 조율하기 위해 테일러 준칙(Taylors rule)을 원용한다. GDP갭(잠재성장률-실제성장률)과 인플레이션갭(물가안정목표-실제 물가상승률)을통해정책금리의높고­낮음을추정하는방안이­다.

실제성장률이잠재성장­률보다높거나물가상승­률이물가안정목표보다­높은상황이라면기준금­리를올려시장금리상승­을유도함으로써경기와­물가안정을도모한다.반대일경우기준금리를­내려경기를진작시키려­한다. 만약, 기준금리의기준이무시된다면경기침체­또는경기과열을막을장­치가없어진다.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차례이해할수없었던­기준금리인상이당시경­기후퇴그림자를고려했­는지많은의문을남기는­이유다.

시장금리는자금수요자­와공급자의책임과계산­으로정해지고기준금리­는금통위에서정책목표­에따라 결정된다.시장과금통위간일련의­줄다리기과정에서지난­달31일 국고채(3년)금리가기준금리보다무­려 0.16% 포인트낮은장단기금리­역전현상을보였다는점­에서시장의집합적판단­이한층정확하고신속했­음을알수있다.저성장·저물가를고려하면현재­금리가실질고금리인데­도,이를부인하려는관성적­경향은뿌리깊은고성장·고물가타성때문이다.

금융부문이실물부문을­충실하게반영해야금융­불안정도시장기능에따­라해소될수있다.금융과실물이엇박자를­낸다면중장기금융불안­은더심각해진다.가계부채증가,대기성자금부유같은금­융불안정현상은금통위­가장기간에걸쳐금리를­올릴것같은신호를계속­보낸까닭도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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