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“별장동영상속남성은김­학의”

성접대·뇌물혐의로구속기소성­범죄는윤중천에게만적­용수사외압무혐의처분­난곽상도문대통령에게법적책임­묻겠다

JoongAng Ilbo - - 뉴스 - 이가영기자[email protected]

이른바‘별장성접대의혹동영상’의존재가세상에드러난­지6년만에“김학의(63) 전법무부차관이영상속­남성”이라고검찰이확인했다.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­회수사권고관련수사단(단장여환섭검사장)은 4일김전차관을1억7­000만원대뇌물과성­접대를받은특정범죄가­중처벌법상뇌물혐의로­구속기소했다.앞선두번의수사에서검­찰은김전차관을모두불­기소 처분했다. 수사단은처음으로김전­차관을기소했으나논란­이됐던‘별장성폭력의혹’에대해서는건설업자 윤중천(58)씨에게만강간치상혐의­가적용되는결과가나왔­다.

수사단에따르면김전차­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원주 별장과역삼동오피스텔­등지에서6회에걸쳐피­해여성A씨와성관계를­함으로써윤씨로부터성­접대를 받았다. 또2006년 여름부터이듬해 12월까지 같은장소에서7회에 걸쳐성명불상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를 제공받기도했다.이과정에서찍힌것으로­알려진‘별장성접대의혹동영상’에등장하는인물이김전­차관인지가논란이됐다.브리핑후이어진질의응­답시간에“성접대동영상속남성이­김전차관이맞느냐”는질문이나왔고,여수사단장은“맞다.다만성접대여성은특정­하기어렵다”고답했다.

수사단은김전차관에게­성범죄혐의를적용하지­는않았다.윤씨는지난달22일 2006~2007년 여성A씨를지속해서폭­행·협박한 후 3회에 걸쳐성폭행해외상후스­트레스장애등을입게한­혐의로구속됐다.수사단관계자는“김 전차관이피해자를직접­폭행·협박하거나윤씨의폭행·협박사실을알면서도간­음해야특수강간혐의가­성립하는데A씨에게서­이러한진술은얻지못했­다”고설명했다.

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2013년 김전차관동영상논란등­이불거졌을당시경찰수­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­의혹에대해증거불충분­으로무혐의처분을내렸­다. 앞서과거사위는김전차­관이법무부차관으로임­명되는과정에서인사검­증을맡은곽상도전민정­수석과이중희전민정비­서관이김전차관범죄혐­의를내사하던경찰을질­책하고경찰수사지휘라­인을좌천시키는방법으­로수사를방해했다며직­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­의로수사권고했다.

무혐의처분을받은곽상­도자유한국당의원은이­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­해“수사를지시한문재인대­통령을비롯한관계자들­에게법적책임을묻겠다”고 밝혔다.그는“대통령딸문다혜씨의해­외이주의혹을제기한야­당국회의원을죽이기위­해경찰,청와대,법무부산하검찰과거사­위원회가어떤연락을주­고받았는지모두드러났­다”며이같이말했다.

 한상대윤갑근수사할단서없다 =과거사위가앞서윤씨에­게 뇌물·접대를받은것으로의심­되는한상대전검찰총장­과윤갑근전고검장등에­대한수사를촉구한데대­해서도수사단은수사에­착수할단서를발견하지­못했다고밝혔다.

수사단은또과거검찰수­사팀의봐주기수사의혹­과관련,검찰내·외부의부당한개입이나­압력등직권남용의혹에­대한수사단서를찾지못­했다고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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