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민보다도매법인이소­중한농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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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농업을지키려면유통구­조개선이필요하다고 봅니다. 아니면최저입찰가를어­느정도선에서보장해주­는정책이있으면좋겠습­니다.”

올2월청와대국민청원­에올라온글이다.한농부의자녀가“시부모가열심히비닐하­우스농사를지어서쌈채­류를가락시장에보내도­2㎏에 1000원이나그이하­밖에나오지않을때가있­다.인건비·박스값도대기어렵다”고하소연했다.

공영농산물도매시장인­가락시장의현주소를잘­보여주는사례다.가락시장은점점경쟁력­을잃고있다.대형마트뿐아니라중형­마트와경쟁에서도뒤처­진다.여러문제탓이지만가장­큰걸림돌은도매법인의­독점적경매제도다.일부농민들은눈물을흘­리기도한다.성진근서울시도매시장­관리운영위원장(충북대명예교수)은“새벽에가락시장에가봐­라.길가에서있는농민들의­얼굴을보면답은나온다”고말한다.성교수는“시골에서농산물을싣고­오다차가고장나거나교­통체증에걸려경매시간­에못대돌아가야한다.도매법인경매를거치지­않으면출하할수없기때­문이다.상추·깻잎,딸기같이무른과일은상­품성이떨어진다. 절박한농민들은길가에­서‘교통비라도달라’며헐값에넘긴다”고말한다.

이제는농민한테 외면당한다. 요즘백화점·대형마트에서는충주사­과가인기다.가락시장경매장에는없­다.충주원예농협관계자는“사과 한알에 100원에사서 10원을 들여저장해원가가11­0원이 된다.마트나백화점에는조합­이적정가격에납품하면­되는데가락시장에보내­면어느날은 150원, 어느날은80원에낙찰­돼원가보장도안된다”고말했다.

독점적지위덕분에도매­법인의몸값이오른다.동화청과는최근771­억원에매각됐다. 2년전엔 500억원대였다.성교수는“도매법인사무실은서울­시땅과농식품부건물에­공짜로들어있다.자기재산이라곤낡은책­상과트럭몇대가전부다. 771억원은농식품부­가농민과소비자를외면­하고보호한‘규제 값’”이라고 말했다. 2015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­위원회에서김승남전의­원(당시 새정치민주연합)은국정감사에서“도매법인이단순히경매­를주관하고대금을정산­하는역할만하면서막대­한이윤을챙긴다”며시장도매인제도입을­촉구했다.

시장도매인제가정답은­아니다.도매법인경매와병행해­서판단해보자는것이다.유통단계를줄이지않으­면‘유통변혁’에서살아남지못한다.농식품부는퇴직공무원­을도매법인협회에줄곧­낙하산으로꽂았다.이제라도도매법인이아­니라농민과소비자를봐­야한다.

박형수복지행정팀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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