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야당의경제살리기­정책대결선언환영한다

비난과반대만으로는수­권정당각인못시켜실용­적정책대안제시할특위­구성바람직해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

자유한국당이어제출범­시킨경제특별위원회는­온사방이경색된한국의­정치·경제에한줄기희망을던­졌다.대안도없이무작정반대­와투쟁만되풀이해온제­1야당이 ‘2020 경제대전환위원회’를통해대안을내놓기로­했기때문이다.한국당은그동안제1야­당다운존재감을보여주­지못했다.황교안대표가취임해지­지율이다소상승하긴했­지만,대안,수권정당으로의면모는­여전히부족했다.오히려주요간부들의막­말이꼬리를물면서정책­대안을내놓는성숙한야­당의이미지는커녕중도­층과도멀어지는한계만­노출되고있다.

한국당은황대표취임이­후전국을돌며벌였던민­생투쟁 대장정에서정부정책비­판에열을 올렸다. 지난 2년간문재인정부가펼­친경제정책의성과를보­면그럴만한이유는충분­했다.소득주도성장의부작용­은심각하다. 2년간 29.1%에달하는최저임금인상­에다업종·사업특성을무시한획일­적근로시간단축여파로­20~50대중심으로일자리­가줄어들고,사회적약자들부터일자­리를잃으면서소득격차­까지확대되는고용참사­를빚었다.

설상가상으로어제한국­은행이발표한올해 1분기 성장률 확정치는 당초(-0.3%)보다 더 나쁜-0.4%를기록했다.소득주도성장으로소득­과소비가늘기는커녕경­제가위축되면서소비자­물가지수는최근5개월­연속0%대다.만성적경기침체의늪에­빠지는게아니냐는우려­까지자아내고있다.같은기간미국·중국은무역전쟁을벌이­는와중에도깜짝성장률­을기록해우리의처지를­더욱초라하게만들었다.상황이얼마나엄중하면­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­발연구원(KDI)조차올해한국의성장률­을2.4%로하향조정했겠나.그만큼한국경제가어려­워지고있다는얘기다.

이런시점에서한국당이‘100일정책투쟁’을통해정책대결에나서­겠다는것은정쟁보다는­정책정당으로거듭나겠­다는선언이어서의미가­크다. 마침오늘취임100일­을맞이한황대표개인적­으로도‘정치인황교안’의가능성을보여줄시험­대가될수있다.황대표는경제대전환위­원회가만들어낸정책대­안을오는9월정기국회­에서입법에반영할계획­이다.아예내년총선경제공약­의기초로활용한다는복­안이다.고질적정쟁을벌여온한­국정치권에서정책대안­으로대결하겠다는의지­를보였다는점에서도 의미있는승부수라고할­수있다.

관건은 얼마나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느냐다.지금까지해온반대와비­평은누구나할수있지않­은가.이를의식해서인지황대­표는“앞으론비판보다대안에­주력하겠다”고 밝혔다.이를위해현재외부인재 2000명을추천받아­정책제시의동력으로활­용한다고했다.위원회의실무를맡을전­문가모임도꾸렸다.이들의면모를보면연륜­이있을지는모르겠으나­보수일색의교수들로만­꾸려졌다는느낌을주는­것도사실이다.청와대와여당의일방통­행식정책은견제해야겠­지만,선명성을과도하게앞세­운반대논리와시장경제­만능주의만제시해선곤­란하다.이런우려를불식시키려­면한국당이야말로진영­논리를떠나오로지국민­을위한경제살리기에힘­쏟는정책대결의진검승­부를보여줘야한다.한국당이막말정치의본­산이라는오명을벗어던­지고실용적대안정당으­로재탄생할수있을지주­의깊게지켜보겠다.

Newspapers in Korean

Newspapers from Korea, Republic

© PressReader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