염태영“선심성현금복지바로잡­을마지막기회다”

복지대타협특위준비위­원장맡아“이재명청년배당기초단­체에부담지역맞춤형사­업기회사라져”

JoongAng Ilbo - - 뉴스 - <수원시장>수원=이상재기자[email protected]

“현금뿌리는복지를안한­다고‘무능한도시’ ‘무능한 시장’이 아니다. 오히려유혹을이겨낸 것이다. 일부지자체의현금성복­지가뜨거운감자인만큼­이제불편한진실에대해­터놓고얘기해야한다.”

염태영 수원시장은 “지금이 선심성 현금 복지를 바로잡을마지막 기회”라며 목소리를높였다.염시장은이달발족할예­정인전국시장군수구청­장협의회산하복지대타­협특별위원회준비위원­장을맡고있다. 226개시·군·구가참여한다.지난해기준으로지자체­의현금성복지는220­0억원으로추정된다.염시장은“전국의현금성복지정책­을전수조사하고,효과를분석한다음전국­확대또는폐지를건의할­방침”이라고말했다.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인터뷰했다.다음은일문일답. -복지대타협기구를만든­계기는. “지난2월중앙일보에실­린정원오서울성동구청­장인터뷰기사를읽고, ‘이대로가면모두무너진­다’는인식을공유했다.이후시장군수구청장협­의회총회에서특위설치­를제안했고만장일치로­가결됐다.” -지금이왜마지막인가. “지방자치법이개정돼국­세와지방세비율이8:2에서 7:3으로바뀌어내년에지­자체에8조원대의신규­재원이생긴다. 이러면광역단체가또현­금성복지유혹에빠질수­있다.”

-이재명경기지사의‘청년배당’에대해비판적인데.

“광역단체 복지사업에 기초단체가비용을부담(매칭)해야한다.경기도가70%,시·군이30%댄다.이런구조에서지역특성­에맞는맞춤형사업을펼­칠기회가사라진다.”

-지자체장들이공감하나.

“90% 이상의단체장이뜻을같­이한다.기초단체의평균재정자­립도는26%다. 자체재원으로인건비조­차해결하지못하는곳이­절반이다.그런데사회복지예산비­중은55.1%에이른다.” -부유한지자체는동의하­지않을수있다. “일부에선불편한내색을­한다.하지만기초단체차원에­서가이드라인을만들자­는취지니까거절하기어­려울것이다.중앙정부에법제화를제­안해지자체가가이드라­인을따르지않으면재정­지원삭감같은제재를받­게할것이다.현금수당을뿌리는지자­체인근타지자체주민의­상대적박탈감이심각하­다.”

시민운동가출신의염시­장은2010년부터3­연임을해이번이마지막­임기다.

“수원시는재정사정이나­쁘지않다.그렇다고해서하지말것­을해서는안된다. 물론복지정책은확대돼­야한다.중앙정부가현금복지를 제공하고, 기초단체는서비스질을­높이고인프라를촘촘하­게다지는질서있는복지­를해야한다.”

염태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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