득보다실이컸던대통령­의장학썬수사지시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

3월 18일문재인대통령이“검찰과경찰의현지도부­가조직의명운을걸고책­임져야할일”이라며특권층비리의혹­에대한수사를지시했었­다.청와대가지목한것은장­자연·김학의·버닝썬(‘장학썬’)사건이었다.그뒤지지부진하던법무­부산하검찰과거사위원­회활동이활발해지고,경찰의버닝썬사건수사­팀이확대됐다.그뒤석 달,결과는초라하다.장자연사건은재수사가­불가능하다는결론이났­다.김학의사건은김전차관­구속으로이어졌으나본­래의문제였던성범죄는­온데간데없고뇌물범죄­로방향이바뀌었다. ‘별건 수사’의성격이짙다. 버닝썬 사건도 특권층 비호의혹은 여전히오리무중이다.

장자연·김학의사건을어느정도­아는법조인들은청와대­움직임을걱정했다.대통령지시로법무부와­검찰이과잉대응하며절­차적정의를훼손할가능­성이있고,재수사를한다해도결과­가본질적으로달라지기­힘든사안이라는판단때­문이었다.이런우려는현실이됐다.검경이열심히뛰었는데­도새로드러난범죄사실­은거의없다.윤지오라는배우가등장­해장자연사건과관련된­갖가지주장을했지만,사실로확인된것은드물­다.김학의사건은‘별장 성폭행’여부가핵심이었는데,여전히실체를모른다는­게검찰설명이다.진상을규명하라는대통­령지시가무색해진상황­이다.

결과가이처럼허망하지­만,청와대는대통령이국민­공분에공감하는모습을­보임으로써정치적이득­을얻었다고생각할수도 있다. 또사건에직·간접으로연루된전정권­핵심인사나특정언론사­에충격을주고힘을빼는­효과를얻었다고평가할­지도모르겠다.하지만냉정히따져보면­얻은것보다잃은게더많­다. 첫째,대통령의권위가상처를­입었다.앞서문대통령이수사를­독려한‘서울중앙지검장격려금’사건과‘박찬주대장’사건도사실상무죄로판­명이났다. 둘째,조국민정수석등대통령­참모진의무능이드러났­다.김학의·장자연사건내용을제대­로살펴봤다면공소시효­나증거확보문제때문에­재수사가성공하기어렵­다는것을알았을 것이다.이 사건에 대해대통령에게보고한 청와대 참모또는 법무부 간부에겐대통령말의무­게를깎아내린책임이있­다.셋째, 인치(人治)에 의해 법치(法治)가 훼손됐다.과거사위는사실로입증­되지않은진술을공개해­관련자들의명예를훼손­했고,법무부와검찰은김전차­관에대한초법적출국금­지등의무리한조치로구­태를드러냈다.

대통령이수사·조사가진행되고있는사­건에대해구체적인언급­을하지않는게그동안의­관행이었다.최고인사권자의의중이­드러나는순간수사흐름­이바뀌고수사담당자가­과잉또는축소의유혹을­느낄수밖에없기때문이­다.통치권자가검찰과경찰­이독립적이고객관적인­수사를하기를진심으로­바란다면하고싶은말을­억누르고결과를지켜보­는인내를보여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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