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딩족줄어드나 9급공무원시험고교과­목빠진다

고졸채용늘리려다전문­성저하이르면2022­년에선택과목개편형법·세법등직무관련늘려

JoongAng Ilbo - - 뉴스 - <대학 안가고 공시 준비> <사회·과학·수학>

이르면2022년 9급국가직공무원공채­시험선택과목중사회·과학·수학등고교과목이사라­지고,형법·세법등직무와관련된전­문과목이필수로들어간­다.인사혁신처는선택과목­개편안을이달안에확정­하고입법예고할방침이­다.

인사혁신처는6일 “2013년 고졸자의공직진출확대­를위해9급공채시험선­택과목에 고교과목을 넣었으나 실제고졸자가합격하는­비율이미미했다”면서“신규공무원이업무를너­무이해하지못해행정의­질이떨어지고국민신뢰­를잃고있다”고설명했다.

18~19세의 9급공채응시자는20­12년1083명에서 2013년 3261명, 2016년 4120명,올해 2392명으로 늘었다.최종합격자는 2015년 6명, 2016년과 2017년에는3명, 2018년은 10명으로, 합격률이채1%가안된다.대학에안가고공무원시­험에매달리는 ‘공딩족’을 늘릴뿐이라는것이다.세무직9급공무원이기­본적인법률용어를몰라­세무사·회계사등을피한다고한­다.검찰직9급수사관이포­털사이트에서‘기소(형사사건피의자를재판­에넘긴다는법률용어)’를검색하다선배가“뭐하냐”고묻자“어떤의미인지몰라서그­랬다”고한다.

신인철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“9급공무원의업무미숙­에따른불편민원이계속­돼 2016년부터 수차례간담회·공청회등을열어의견을­수렴했다”고 말했다. 인사혁신처는 2012년 이전으로되돌리는방안­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­다.세무직의경우현재는국­어·영어·한국사가 필수이고 세법개론·회계학·행정학개론·사회·과학·수학가운데2과목을선­택한다.개편안에서는국어·영어·한국사와 함께세법개론과회계학­이필수과목에추가되고­선택과목이없어진다.검찰·교정·관세직렬도선택과목을­없애고관련법2개를필­수로지정한다.

일반행정직렬은아직정­하지못했다.현재국어·영어·한국사가필수과목이고­행정법총론·행정학개론·사회·과학·수학가운데2과목을선­택한다.개편안1안은행정법총­론과행정학개론을둘다­또는하나를선택한다.사회·과학·수학은선택하지않거나­한개만고른다. 2안은고교과목을없애­고행정법총론과행정학­개론을필수과목으로넣­는것이다.

인사혁신처는올해9급­공채응시자7202명­과일반인3860명을­설문조사했다.일반인의77.6%,수험생의73%가고교과목선택제폐지­에찬성했다.신과장은“일반행정도 2안 찬성비율이높았다”고말했다.

‘고졸공딩족’은당황스러워한다.김모(19·서울영등포구)군은“국가직9급시험이수능­과비슷해잘하면합격할­수있을것같다”면서“행정학과행정법으로바­뀌면생소해서힘들것”이라고말했다. 박진석(19·인천 서구)군은 “이렇게바뀔줄알았으면­재수하지공무원시험준­비를시작하지않았을것”이라고말했다.일반수험생도“고교과목이빠지면난도­가올라가니,개편전에응시자가몰릴­것같다”고우려했다.

황성원군산대행정학과­교수는“필수과목인영어·한국사는토익이나한국­사능력검정시험등공인­인증시험으로대체하고,행정학을필수과목으로­바꾸며,면접을강화해사명감·소양을검증하는방식으­로전면개편돼야한다”고말했다.임승빈명지대행정학과­교수도“공채로공무원을뽑는데­는한국과중국·베트남뿐”이라며“창의적인재가몰리게개­방직공개채용으로전환­해야한다”고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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