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그냥두면세대­간양극화

추경호의원실,복지부자료분석205­7년기금고갈로보험료­급증30년가입36년­간수령때수익비올해3­0세는5.7배, 11세는2.8배

JoongAng Ilbo - - 뉴스 - 신성식복지전문기자s­[email protected]

국민연금을내버려두면 30세 직장인과비교하면초등­학교6학년생의수익비­가반토막나는것으로나­타났다.후세대에큰부담을지워­세대갈등을야기할수있­다는지적이다.

하지만지난해12월정­부가연금개혁안을만들­어국회에제출했지만,국회는손도안대고있다.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­사회노동위원회산하 ‘국민연금개혁및노후소­득보장특별위원회’ (이하특위)도6개월논의했으나별­소득없이끝난상태다.

추경호자유한국당의원­은보건복지부자료를토­대로30세신입사원, 19세대학새내기, 11세초등학교6학년­의국민연금변화를분석­했다. 30세 신입사원은올해에,대학생과초등학생은만­30세에가입하는것으­로가정했다.셋다국민연금가입자평­균소득(지난해말 236만원)을 올리고, 30년씩가입해서 65~100세에 연금을받는다고가정했­다.보험료는9%이다.소득대체율(생애평균소득대비노후­연금의비율)은올해 44.5%에서 매년 0.5% 포인트줄어2028년­40%로낮아진다.

신입사원은30년동안­1억805만원(a)의보험료를내고36년­간 6억1214만원(b)의 연금을받는다. 낸돈대비받는돈의비율­인 수익비(b/a)는 5.7배에 달한다.새내기는 2030~2059년 국민연금에가입해20­65년에 월 169만8000원의­연금을받기시작한다.총 1억6529만원을내­고7억3354만원을­받는데,수익비는 4.4배다. 2038~2067년 가입하는초등학생은수­익비가2.8배로떨어진다.이런현상이벌어지는이­유는국민연금이이대로­가면 2057년 적립금이없어지기때문­이다.지난해보건복지부는국­민연금의장기재정을재­추계해기금고갈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당겨진­다고추정했다. 재정이고갈되면한해걷­어서그해연금을지급하­는방식으로바뀐다.가입자가내야할보험료­가소득의9%에서 24.6%로 급증한다. 2065년에는 29.2%, 2075년에는29.7%로올라간다.이때문에새내기는20­57~2059년, 초등학생은 2057~2067년보험료가껑­충뛴다.보험료총액이늘어나지­만연금은일부만늘기때­문에수익비가급전직하­하는것이다.

정부가국회에제출한개­혁안중가장유력한안인‘보험료율 9→12%, 소득대체율40→45%’를시행하면수익비차이­가줄어드는것으로나타­났다.신입사원은5.7배에서 4.9배로 줄고,초등학생은2.8배에서 3.5배로올라간다.현세대의부담이늘면서­후세대부담이다소줄어­든다는뜻이다.추의원측은“연금제도를이대로두면­후세대로갈수록부담이­커진다.어떤식으로든개혁해야­후세대부담이줄어세대­간형평성을제고할수있­다”고말했다.

하지만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정부개혁안을토대로지­난해말부터6개월논의­했으나견해차가커서합­의하지못하고4월활동­을마쳤다.활동기간을석달연장하­려했으나실패했다.다만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지만 경사노위운영위원회가­특위의논의를지원하기­로했으나이마저진도가­잘나가지않고있다.두세차례간담회를했을­뿐정식으로논의하지않­았다.국회는“경사노위논의를보고추­후일정을잡겠다”고했지만경사노위에미­룬채팔짱을끼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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