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반도전쟁위기올지모­르는데힘든행군없애자고?

위기의한국안보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 군사안보연구소장겸논­설위원

한반도가거대한전쟁소­용돌이에휘말릴가능성­이있다.절대발생해선안되지만 어쩌면 인류 문명사에 예고된보통인간의마지­막전쟁일수도 있다.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번 전쟁 이후엔초인류(super human·인공지능과 생명공학등으로수명과­기능이확장된인간)의새로운규범과가치가­낳는전혀다른갈등이생­길것이다.이번미국과중국의무역­전쟁밑바닥엔해묵은자­유와공산주의이념갈등­이깔려있다. 싸움의끝은가늠할수 없다. 무역전쟁이 경제에그치지않고무력­으로확대될수도있다.보통인간에의한마지막­전쟁의주체는미국중심­의자유주의와중국·북한의연대에러시아가­합세하는범공산주의다.미·중무역전쟁과북한핵문­제가바로그현장이다.둘다우리가겪고있는현­실인데두이슈가결합할­경우문제다.중국이무역전쟁에서궁­지에몰리면북한을끌어­들일소지가있다는점이­다. 69년전중국의한국전­쟁(1950년) 참전도미국의공세를한­반도에서차단하는게목­적이었다.(박창희현대중국전략의기원 )한반도대리전쟁을통해­미국의에너지를소진시­켰다.그래서중국은한국전쟁­참전을‘항미(抗美·미국에대항)원조전쟁’이라고부른다.중국의북한활용카드는­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­도나쁘지않다.완전한비핵화를거부하­는김위원장은미국과협­상을연말까지기다리겠­다지만,잘못되면무력불사분위­기다.북한은지난달신종단거­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­고,김위원장은군수공장을­시찰했다.북한노동신문은대륙간­탄도미사일(ICBM)을시사하는인공위성을­기획기사로내보냈다.핵무기를확보한북한이­미사일과재래식군비까­지점검하는모양새다.하지만미국도협상실패­에대비해군사옵션을내­려놓지않고있다.

미하버드대케네디스쿨­의그레이엄엘리슨교수­는미·중갈등을‘투키디데스의함정’에 비유했다.엘리슨교수에따르면지­난500년동안신흥강­대국이기존패권국의지­위를위협한16번가운­데12번은전쟁으로이­어졌다.이함정은신흥강대국(중국)과기존패권국(미국)사이의피할수없는전쟁­위험으로이어진다.그는언론인터뷰에서“중국과미국이역사상최­대충돌을향해몽유병환­자처럼걷고있다”고말했다.중국으로서도이번충돌­을피할수없다.옛영광이눈앞에있어서­다.중국제조업생산량은1­800년대중반까지만­해도전세계의3분의1­을점유했다.그러나 아편전쟁(1840)과 청일전쟁(1894)을거치면서폭망했다. 1913년 중국제조업점유율은불­과 3.6%였다.(군사편찬연구소청일전쟁 )중국은2차세계대전이­종전되면서공산정부를­수립한(1949) 이래발전을거듭하고있­다. 2017년세계 제조업에서중국의점유­율은35%다.중국제조업이청나라전­성기를회복한셈이다.좀더노력하면초일류가­될수있다는꿈에부풀어­있다.

문제는 부작용이다. 중국은 ‘제조2025’를 성공하기위해다른나라­의기술을뺏거나훔쳤다.또한성장에방해되면주­변국에압력을행사했다.자유롭고열린세계와평­화롭게지내지못했다.주한미군사드배치에대­한중국의보복을우리는­경험했다.또한남중국해를중국영­향권에넣기위해무인도­에활주로를만들고군용­기를배치했다.남중국해에서유전을개­발하는나라를쫓아냈다.이대로면남중국해를지­나는한국의해상물동량­은중국의통제를받는다.동남아·인도·중동·아프리카·유럽을오가는거의모든­물동량이대상이다.중국은나아가군사적으­로초일류가되겠다고도­한다.중국의과도한영향력확­대를우려한미국은적극­대응하고있다.남중국해에군함을정기­적으로통항시키고있다.공해인남중국해는자유­롭고개방돼야한다는원­칙에서다.미국은일본·호주·인도등과인도·태평양전략을추진하고­있다.물론중국은이를자신에­대한포위망으로보고있­다.미국방부가지난1일공­개한‘인도·태평양전략보고서’는“중국공산당의리더십하­에서중국이법치에기반­한질서의가치와원칙을­훼손하고있다”며“중국의위협적인행동을­수용하지않을것”이라고경고했다.이런상황에서시진핑중­국국가주석은이달말오­사카 G20 정상회의에맞춰방한을­모색중이라고한다.불리한상황타개책이다.미국중심의대중포위망 대열에서 한국은 빠지라고 할가능성이크다.그러나해리해리스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화웨이를­겨냥해 “5G 보안측면에서신뢰할수­있는공급자를선택하는 게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 한국은화웨이를사용하­지말아달라는얘기다. 한국이 미·중 가운데선택을강요받고­있다.

한반도대리전쟁이우려­되는상황에군사는최후­의보루다.그러나우리대비태세는­더허술해지고있다.우선한미연합체제훼손­이다.지난3일정경두국방장­관이패트릭섀너핸미국­방장관과전시작전통제­권전환에관해구체적으­로합의했다.전작권전환뒤미래연합­사령관에한국군대장임­명과연합사의평택이전­이다.양국은오는8월한국군­대장주도로컴퓨터모의­연습을통해새로운체제­에대한우리의작전수행­능력을1차검증키로했­다.이어내년두번의검증을­거쳐2022년(문재인대통령임기)까지전작권을전환한다­는것이다.그러나현재북한은핵무­기를보유했고, 비핵화는 불투명하다. 미·중 분쟁과정에서한반도대­리전쟁도배제할수없다.따라서이런민감한국면­에전작권을조기전환해­야하는지 의문이다.국민대박휘락교수(정치대학원)는“북핵문제가해결될때까­지기다리는게그리어려­운가”라고반문했다.박교수는“한국군대장이연합사령­관을맡으면한국방위에­대한미군의주된책임이­없어진다”며“북한군공격시미국의적­극대응과응징보복,대규모증원군파견가능­성이작아진다”고말했다.미군이한국군사령관에­게최고군사기밀까지알­려주지않으면작전계획­조차세우기도어렵다.미국이작전능력이의심­되는한국군사령관에게­미군장병의생명을맡길­수있을까.

우리군자체에도문제가­많다.국방백서에서‘북한군=적’을삭제하는바람에적을­적이라고부르지못하고 있다.장병정신교육지침서에­서도대적관개념이없어­졌다.기수를뛰어넘는인사로­군수뇌부에경험이적은­장교를대거배치했다. 전쟁대비와수행을제대­로할지의심된다. 그런인사결과군내에서­는‘예스맨’일색이다.지난해 9·19 남북군사합의에문제점­이많은데도지적했다는­장교는듣지못했다.

이뿐만이아니다.병사들의병영내휴대폰­허용과평일외출로개인­주의가팽배하고부대운­영에도차질이많다고한­다.심지어신병훈련에서힘­든과정인20㎞ 행군을하지말자는의견­도나왔다.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­에는‘특급전사’에합격하지못한장병에­대한휴가·외박을 제한한지휘관을처벌하­라는청원도올라왔다.필요하면휴가시기를조­정하는것은지휘관의재­량이다.군복무기간축소(21→18개월)로병사의전투력저하는­다아는사실이다.현역과예비역사이에는‘군대가놀이터냐’라는비판도나온다.

어제는현충일이었다.국립현충원에모셔진전­사자와애국지사는대한­민국과국민의자유를위­해헌신하고희생하신 분들이다.그분들이희생했던때와­유사한위기가또오고있­다. “내언젠가이꼴날줄알았­지”(버나드쇼묘비명)라는말이나오지않도록­해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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