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시민교육과독재논­란

로컬프리즘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

‘촛불정신’으로 무장한문재인정부에서‘독재’란단어가등장한건뜻밖­이다. ‘독재’는자유한국당이선거법­과공수처법을일방적으­로패스트트랙에올려놓­은것을비판하며거론하­기시작했다.이번만큼민주주의정신­을독점한것처럼행세한­정부도드물다.모두평등하고정의가강­물처럼흐르는세상을만­들겠다고수없이외쳤다.촛불혁명을완수하겠다­며정책을일방적으로밀­어붙었다. 그래도부족했던지국민­을상대로‘민주시민교육’에나섰다.

대전과세종지역고교 2·3학년 학생32명이지난1일­부터9일까지프랑스와­스위스를 찾는다. 국정과제인민주시민교­육을받기위해서다.교육청은“차별과혐오가없는포용­적민주주의실현을위한­것”이라고했다.대부분민주시민토론대­회에서두각을나타낸학­생이뽑혔다.인솔자7명까지포함해­경비1억8330만원(1인당 470만원)은전액국가예산으로썼­다.학생들은프랑스혁명의­역사적장소등을탐방한­다.단두대를처음만들었던­파리의골목,베르사유궁전,프랑스혁명을계획했던­카페등이방문코스다.전국대부분시·도교육청도이와유사한­방식으로민주시민교육­을하고있다.

지자체도앞장서고있다. 서울등전국 20여 개지자체는‘민주시민교육조례’를만들었다.자유·평등·공정을가르치는게 목표다.대전시는최근민주시민­교육위원회를꾸리고,위원19명을위촉했다.시민단체회원,대전시의원,대학교수등이포함됐다.이들은민주시민자질함­양등을위해중추적인역­할을다짐했다.

하지만이런전방위적인­민주시민교육은영부자­연스럽다.특정사상을강요했던과­거권위주의시대분위기­마저느껴진다. 지식수준이낮은시민을­가르치겠다는오만한발­상으로도보인다.정작할일은따로있다.시민이민주적으로활동­할수있게분위기를만드­는것이다.지금견해를달리하면집­권세력은물론열혈지지­층까지나서공격하는것­을흔히볼수있다.표현의자유마저억압받­고있다는것이다.이런데누가누구를교육­하겠다는건가.

대전총국장

Newspapers in Korean

Newspapers from Korea, Republic

© PressReader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