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계청와대,나쁜경제사정인식해다­행

경제활력에정책무게중­심기대정부,추경등재정확대집중최­대10조원기업·공공투자대책

JoongAng Ilbo - - 한국경제어디로 - 주요20개국(G20)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회의참석­차일본후쿠오카를방문­중인홍남기경제부총리­겸기획재정부장관(오른쪽)이지난8일스티븐므누­신미국재무장관을만나­한·미경제관계와지역안보­이슈등을논의했다.홍장관과므누신장관이­인사를나누고있다. [연합뉴스]세종=김기환기자,오원석기자[email protected]

청와대가강조한정부의 ‘적극적인 정책대응’은크게두가지로요약된­다.추경의신속한집행과각­종민간투자활성화대책­이다.

무엇보다정부는국회에­서공전하고있는추경예­산안의신속한처리를위­해공을들이고있다.지난4월말제출한 6조7000억원규모­추경만신속히집행하더­라도재정이경기부양의‘마중물’역할을할수있다는판단­에서다.

이를위해기획재정부에­선구윤철2차관과안일­환예산실장등재정책임­자가직접국회기재위위­원등을매주만나는등‘물밑작업’에한창이다.기재부관계자는 “국회에 추경안을넘겼다고끝이­아니기때문에신속한처­리를위한대국회활동에­집중하고있다”며“예산안이통과되면적재­적소에바로집행할수있­도록준비했다”고설명했다.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­각종대책발표도서두르­고있다.먼저이달말발표하는‘하반기경제정책방향’에하반기경기보강을위­한대규모기업투자프로­젝트와서비스활성화대­책, 소비·투자활성화를위한세제­혜택등을포함할계획이­다.정부가추진할예정인3­단계기업투자프로젝트­에는화성국제테마파크­등이포함될것으로관측­된다.최대 10조원 규모로기업·공공투자를보강해경기­살리기에나선다.산업통상자원부등이준­비하는제조업활성화전­략도당초예정인7월보­다앞당겨이달중발표할­계획이다.여기엔미래차·섬유패션·차세대디스플레이산업­과같은업종별혁신방안­이포함될예정이다.산업부관계자는“민간의투자애로를푸는­데대책의초점을맞추고­있다”고설명했다.

최근주류산업활성화를­위한주세(酒稅)개편안발표나자동차개­별소비세인하연장조치­도경기활성화를위한선­제대응성격이짙다.정부는또미세먼지대책­이나 출산·양육·노인 지원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펴는 지자체에교부세를더주­기로했다.재계에선늦었지만다행­이라는평가가나왔다.한5대그룹관계자는“실물경제와청와대의인­식사이에괴리가심했는­데나쁜경제사정을청와­대가인식했으니앞으로­정책의무게중심이경제­활력부분에쏠릴것으로­기대돼다행스럽다”며“미·중무역분쟁이슈가지속­하면수출주도형인우리­경제에타격이큰만큼청­와대가이를해결하려는­외교노력을병행해야할­것”이라고말했다.

다만,현실진단에따른‘처방’도정확해야한다는목소­리가나왔다.경기둔화원인으로지목­된‘소득주도성장’정책기조에변화를줘내­수경기회복,재정확대등에집중된정­책에수술칼을들이밀어­야한다는 주문이다. 김용근한국경영자총협­회부회장은 “대외 여건이어렵고1분기경­제성장률이마이너스를­기록한상황에서경제정­책방향도변화해야한다”며“기업의사기진작과경영­환경개선을목표로최저­임금문제등국내제조업­의글로벌경쟁력제고방­안을고심해야한다”고말했다.김윤경한국경제연구원­기업연구실장은“청와대의경제정책이재­정정책에만집중돼있는­데근본적으로소득주도­성장과같은정책이아닌­다른대안을제시해야할­것”이라며“기업의투자활성화를유­도할수있도록정책기조­변화가필요하다”고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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