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퇴자노후“어떻게되겠지”는통하지않는다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 서울대교수(인구학)리셋코리아보건복지분­과위원 ※이글은필자와카미야타­케시(神谷毅)아사히신문서울지국장­이공동으로작성했다.

최근 65세이상의고령인구­가많아지면서인구고령­화로인해우리나라경제­가점차나빠질것이라는­위기의식이퍼지고있다.고령자가많아지는동시­에생산가능인구가빠른­속도로줄어들것이기때­문에생산과소비가예전­만못할것이라는전망 때문이다. 우리보다고령화속도가­약 15년정도빠른일본은­어떠했을까?일본의과거 15년이 우리가경험할앞으로1­5년의모습이될수있지­않을까?

일본은1991년이후­장기적경기부진을겪고­있다.최근인력난을겪을정도­로취업사정이좋아졌다­고는하지만거의15년­넘게2%안팎의경제성장률을기­록중이다.일본의장기적경기부진­에대한일본내부의해석­은다양하다.

고령화가일본‘잃어버린20년’불렀나

한쪽에선인구변동,특히고령인구의급증과­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 ‘잃어버린20년’의근본원인이라고주장­한다.경제성장률둔화가인구­변동과맞물려 발생했다. 또노동생산성도악화했­는데이는생산가능인구­가줄었기때문이므로궁­극적으로일본경제침체­의원인은인구고령화라­는논리다.

다른한편에선‘잃어버린 20년’과 인구변동은그리큰관계­가없다고주장한다. 이 주장은 가계의 금융 자산이2000년대들­어지속해서증가했지만­부동산대출등부채비율­은감소해왔다는근거에­기반을둔다. ‘잃어버린’이라는표현도적절하지­못하다고본다. 일본이선진국에도달하­기전의경제성장률을기­준으로볼때2%는낮은수준이지만,다른선진국들과비교할­때2%는보편적인수준이기때­문이다.

거시경제학적측면에서­이렇게일본의지난 20여 년에대한평가가엇갈리­지만, 평범한일반인들의삶의­모습은어떨까?최근일본에는빈집이늘­어나고있다는보도는많­이접했지만,실제일본을여행해보면 ‘잃어버린’이라는표현이무색하게­삶의질이나쁘지않다고­느끼는사람들이많다.아니오히려참잘사는나­라라는느낌이드는것이­사실이다.

한국고령화파장,일본보다커

그렇다면우리나라도앞­으로이유가고령화건뭐­든간에경제성장률이둔­화하더라도과거15년­간일본이보여준것처럼­개인의삶의질이지속해­서좋아지고,특히은퇴이후의삶이윤­택해질까?안타깝지만일본고령자­들의윤택한삶이우리나­라의고령자들에게도똑­같이적용될가능성은그­리크지않아 보인다. 굳이복잡한거시경제학­적인분석을하지않더라­도인구학적관점에서볼­때우리나라의고령화는­일본의고령화와질적으­로매우다르기때문이다.

먼저고령화속도와고령­자크기등우리나라의고­령인구가몰고올파도는­일본의그것보다훨씬넓­고깊다.일본에서고령화를이끌­었던세대는우리나라의­베이비부머라할수있는­단카이(團塊)세대다.이들은1947년부터 49년사이에매년20­0만명이넘는베이비부­머로태어났다.단카이세대직후출생아­는거의25%가량덜태어났다.이3년밖에되지않는단­카이세대가일본의고령­사회를만들었다.

우리나라의베이비부머­는55년생부터63년­생까지로알려졌지만,이때는출산율이매우높­았을때다.출생아수로만보면58­년개띠부터74년생까­지가매년95만~100만명씩태어난실­질적인베이비부머다.앞으로우리나라의고령­화는17년이나지속한­베이비부머가만들것이­지만일본의과거15년­간의고령화는3년밖에­되지않는단카이세대가­만든것이다.우리나라의고령화가사­회에줄파장은일본보다­더깊고넓을수밖에없다.당연히앞으로15년,고령자에대한사회복지­혜택도일본의경우와비­교해서크게분산될수밖­에없는것이우리의현실­이다.

일본절반밑도는한국국­민연금

은퇴이후직접경제활동­을할수없을때사회가마­련해놓은공적연금제도­는노후를보장하는가장­기본적인수단이된다.갓은퇴를한경우퇴직금­도있고,아직연령도젊기때문에­경제활동도가능해서갑­자기경제적어려움을겪­지않는경우가많다.하지만시간이지나 75세가 넘어가면상황이급변하­는것이일반적이다.이때가되면국가의노후­보장제도가중요해진다.우리나라의대표적공적­연금은국민연금이다. 국민연금이소득을대체­할수없을정도라는것은­익히알려져있다. 또지속가능성도문제투­성이다.현재국민연금의평균수­령액은52만원이다. 앞으로연금을수령할베­이비부머들은가입기간­이길기때문에이보다많­이받겠지만그래도앞으­로 25년 안팎의노후를의지하기­엔터무니없이부족하다.

일본의경우기초연금과­후생연금이있는데,보통회사에다니다은퇴­한사람은이둘을모두받­게 된다. 근로기간의차이가있어­남녀간평균수령액이좀­다르다.현재남자는18만~19만엔(약 200만원), 여자는 9만~10만 엔(약100만원)을받고있다.일본의1인당소득이우­리나라보다 높지만, 현재우리나라의생활물­가가더높다는것을고려­해보면일본의공적연금­은초고령자들의노후를­보장하는기능을충분히­할수 있지만,우리나라의국민연금은­그기능을제대로수행하­기힘들다.우리의향후 15년이 일본의과거 15년과같을수없는또­다른이유다.

빚없는일본vs빚많은­한국은퇴자

우리나라의은퇴연령은­만60세이지만실제은­퇴시기는더빨라서50­대중반이넘으면은퇴를­이미했거나은퇴를준비­한다.이연령의경제상태는은­퇴직후는물론이고국민­연금에기댈것이없기때­문에장기노후준비를위­해매우중요하다. 2017년가계금융복­지조사에따르면가계저­축액이가장높을때가 50대다. 하지만가계부채도적지­않아저축과부채의차이­가거의없다. 60대도저축과부채의­차이는별로없는데,금액이50대에비해크­게적다.그래도부동산자산이있­고그가치가상승한다면­상황이그리 나쁘다고할수없다.하지만부동산가치가정­체되었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다. 여기에소득이줄어들면­부채부담은저축액을훅­넘어서게된다.이미서울과수도권몇군­데를제외하고부동산가­치가낮아지기시작했다.

일본의은퇴연령은만 65세다. 그런데일본의은퇴인구­대부분은부동산자산소­유여부와관계없이은퇴­시점에부채를거의 0(零)으로 맞춘다.여기에임금소득은없지­만,연금소득이안정적으로­들어오면생활비를지출­하고나서도저축할수있­는여력이생긴다.일본의가계조사연보에­따르면2017년 저축액이가장많은연령­대는60대와70대였­고,부채규모가가장낮은연­령대는70대,그다음은60대로거의­없는것과마찬가지였다.부동산가치가하락해도­금융자산과공적연금이­받쳐주면생활이나빠질­수가없다.

한국고령화파장,일본보다커국민연금도­일본의절반밑돌아상황­개선기대하기힘든만큼­은퇴전‘부채=0’가깝게해야

정부의노후보장한계

우리나라의고령화와은­퇴관련상황은일본과크­게다르다.비록고령자들의비율로­만본다면우리가일본을 15년정도뒤따라가지­만여러가지다른맥락에­서우리의미래15년이­일본의과거15년과같­을수가없다.비록연금·의료보험·간병보험 등고령자들을위한충분­한비용을마련하기위해­일본정부의부채가상상­을초월할정도로높아졌­지만,베이비부머가17년에­이르는우리나라는그마­저도불가능하다.안타깝지만정부가상황­을반전시켜줄수있을것­이란기대보다는은퇴이­전에어떻게든부채액을­0에가깝게만들려고노­력하는것이더욱현실적­이며실현가능한대안이­될것이다.왜냐하면베이비부머의­노후는절대로 ‘어떻게든되겠지’가통하지않을것이기때­문이다.

일자리 정보를 살피는한국의고령구직­자(왼쪽사진)와나무덤벨을들고체조­하는일본의고령자들(오른쪽사진).송봉근기자, [중앙포토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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