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3법을패스트트­랙에태우자

JoongAng Ilbo - - 오피니언 -

최근 공수처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이화두로부상한바있다.그러나보다나은세상을­만들려는노력은다른분­야에서도절실하다.새로운세상에서경쟁력­을확보하려면경제주체­들의인식과경험이과거­의법적인식체계안에갇­혀있는문제를해결해나­가야한다.

실제로개방적이고참여­적인공감대형성과정을­생략한폐쇄적결정과정­에의존할경우위험을내­포한단기처방이양산되­기 쉽다. 노벨경제학수상자 카네만(Kahneman)이 지적한 조급하며 편향된 자기중심적 경험법칙(heuristics)이작동하기때문이다.

무엇보다도이해관계가­복잡하게얽힌경제문제­를제대로분석하고대응­하려면소수의직관이나­경험만으로는턱없이 부족하다. 그런데소수가공유하는­경험법칙의조급증은역­선택으로나타나기존행­정시스템에기초한가시­적성과추구에종종연결­되곤한다.예컨대먹고사는문제는­정치권이나관료보다시­장에서가치를만들어내­는경제인들의판단이우­선시되어야하는데도인­식체계의편협함으로인­해잘못된연결고리만강­화되기쉽다. 게다가환경변화에대응­하는주체가정부로집중­되면서다수의참여로이­루어지는시장의자발적­모습은점차약화되고있­다.결과적으로문제의인식­과대응방식에이르는일­련의과정에서새로운관­점대신현실에뒤처진경­험법칙이우선시되는모­습이다.당연하지만다수의지혜­를녹여미래지향적이고­포용적인정책 결정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원활히돌아가려면사람­들의 사고방식, 행태,지배구조모든것이변해­야한다.따라서현실적문제는우­리사고의틀이쉽게바뀌­지않아편향적단기실적­만쌓이기쉬운구조적왜­곡을어떻게극복할수있­는가에달려있다.

이러한 레거시(legacy) 체제와참여자들의제한­적인인식과대응체계의­한계를극복할수있는잠­재적도구가빅데이터기­반 인공지능이다. 여러난제해결에있어미­처생각지못했던가능성­을제시하기때문이다.새로운모든연결은데이­터의흔적으로남고, 우리는이를기반으로기­존틀밖의새로운해법과­가치창출기회를엿보게­된다.이제데이터기반의기술­은인간들의고착화된편­견과오류를넘어새로운­신뢰기반을구축하기위­한필수템으로자리잡았­다.모두가추구하는디지털­시대의포용성장이란사­회구성원모두연결환경­이선사한새로운기회에­공히참여해야만얻을수­있는결과물이다.이러한맥락에서데이터­를기반으로포용과참여,원칙과합의로작동하는­새로운신뢰기반을토대­로재해석과재연결을통­해포용적변화를모색해­야한다.변화의공감대구축을위­한포괄적데이터수집과­활용이가능하도록관련­법과규제의틀도업그레­이드되어야한다. 대륙법체계의우리나라­로서관련업그레이드는­어려운도전이다.우선개인정보보호규정(GDPR)의 미래버전을고려하여현­재부처별칸막이로활용­자체가불가능한데이터­현실을타개해야한다.이를위해빅데이터경제­3법(신용,개인정보,정보통신망)을포괄적으로다듬어서­패스트트랙에올려놓아­야 한다.새로운법체제로뒷받침­되는신뢰기반없는혁신­은허구에불과하다. 스마트규제와정보주체­의보호를위한기본원칙,첨단기술적용을통해신­뢰기반을넓혀야갑자기­넓어진세상에서조급증­과편협함에서벗어난가­치창출도가능하다.

금감원블록체인자문단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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